사설>공공요금 인상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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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요금 인상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택시 가스요금 등 줄줄이 인상 대기
  • 입력 : 2023. 01.31(화) 17:09
연초부터 광주·전남 지역 물가가 심상치 않는 모습이다. 코로나 19에 따른 내수회복이 더디고 경제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물가까지 들썩이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시름도 키지고 있다.

‘발등의 불’은 택시요금이다. 광주시는 오는 3월 현재 3300원인 기본요금을 최대 4300원까지 1000원 내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도 뒤따를 예정이다. 요금의 90%를 차지하는 정부의 도매요금이 지난 해 40% 가량 오르면서 광주시로서는 소매요금까지 올리는 것은 부담이지만 오는 4월부터 인상을 위한 검토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광주시 산하 22개 공영주차장 요금도 5월부터 기존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주세(酒稅) 역시 역대 최대 폭의 인상을 예고하면서 이래 저래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물가 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 해 말 한국은행도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5%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도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여기에 각종 공공요금까지 오를 경우 서민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지금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서 국가경제의 한 축인 가계의 대출 원리금상환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도 최근 지역 소매·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체감 경기가 올해도 암울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유가 등 대외변수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전방위적 물가 상승도 또 다른 요인이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불러오고 소비와 경기둔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정에 심사숙고 해야 한다. 자치단체와 정부는 거시적 안목에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물가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 매 위기를 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도 중요하다. 물가안정 없이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