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정동 붕괴사고 ‘1년허송’ 정치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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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정동 붕괴사고 ‘1년허송’ 정치탓이다
정쟁 휘말려 처벌 입법 제자리
  • 입력 : 2023. 01.11(수) 17:54
  • 편집에디터
지난해 1월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아파트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하청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1주년을 맞은 어제 참사현장에서 유가족 협회 주관의 추모식이 조촐하게 열렸다.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처참히 찢겼던 건물 외벽이 천막으로 가려진 것 빼고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아파트 건축사에 초유로 기록될 대형 참사 직후 대통령 후보와 여야 정치권이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지만 사고 원인 규명 이외는 모두 미완에 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6일 아파트 붕괴 장소를 찾아 “사고 경위를 정확히 조사해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이 크게 반성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지원 및 재발방지를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는다면 큰 회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레짐작이면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아직까지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과 현대산업개발이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통령과 주무장관의 발언이 국면전환용 ‘정치적 발언’임을 방증해주고 있다. 1년을 허송세월한 것은 정쟁(정치실종)탓이 크다. 사고발생 이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10월 국정감사, 이태원 참사 발생 등 굵직한 정치 현안과 정쟁에 휩싸여 화정동 참사 후속 대책 마련이 후순위에 밀렸다고 판단한다.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듯한 행보를 보인 정부와 여당에게 이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젠 호남권이 지지기반이고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입법화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섬으로써 수권정당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야 할 때다. 참사 1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사회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희생자의 영면을 기원하고 유가족에 위로의 말을 전한다.
편집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