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P-73은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이는 북한 무인기가 수도 상공을 1시간여 동안 활개 치고 다닌 것도 모자라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중심부 핵심지역까지 들어왔다니 충격적이다. 북한 무인구 영공 침범 직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 종로, 동대문, 광진, 남산 일대까지 온 것 같다.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같은 김 의원의 상황 진단과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로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공지했고, 정례브리핑에서도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던 터여서 무능과 무책임을 국민에게 여실히 보여준꼴이 됐다. 무인기 남하 당시 초기 대응 실패에 이어 침범 사실까지 번복한 것은 비판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안보는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오판과 무능이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영역이다. 군통수권자로서 안보를 튼튼히 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윤 대통령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한편 군 수뇌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