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등 5·18 3단체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등이 4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1층에서 교육부 발표 ‘2022개정 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에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에 공개 항의하는 한편 5·18 교육에 더욱 힘을 쏟겠단 방침이다. 다만 행정예고 기간에도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던 데 대해서는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민주화운동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말 확정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된 데 대해 거센 반발 여론이 형성된 것에 대한 조치다.
교육부는 “대강화의 큰 틀에 맞춰 ‘학습 요소’를 전 교과에서 대폭 생략(한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교육과정 대강화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지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에서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자유민주주의’와 ‘6·25 남침’ 표현 제외 논란이 있은 후, 최종 확정된 교육과정에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도적인 제외’라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 선을 그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말 의견 청취 행정예고에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별도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광주·전남교육청에도 불똥이 튀었다. 지난해 11월 개정교육과정 고시 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인 것이다.
양 교육청은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 홈페이지 등에 탑재된 자료를 분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전달한 바 있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직접 교육부에 전달하는 방식이라, 어떤 의견들이 제출됐는지 일일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태의 단초에 지역 교사들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수 없는 상황이다.
시도 교육청은 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이 명확히 표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이 재명기될 수 있도록 17개 교육감의 공동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5·18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사회·역사교사 모임과 함께 교육부에 항의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5·18교육에도 더욱 힘이 실린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5·18교육과 관련된 예산 5억원에다 추가로 긴급예비비 1억원을 편성했다. 자체 개발한 5·18 인정교과서와 교육 꾸러미는 물론 5·18민주화운동 교육과정 내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 등을 전국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자체 개발한 5·18민주화운동 인정교과서를 지난 2021년과 2022년 전국 학교에 보급한 바 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