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방음터널 실효성있는 안전지침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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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방음터널 실효성있는 안전지침 마련을
지자체, 지침따라 후속 대응
  • 입력 : 2023. 01.04(수) 16:34
  • 편집에디터
 지난달 29일 5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46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로 방음터널에 대한 안전 규정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고 이후 관내 방음터널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 광주시와 전남도는 후속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안전 강화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지난 3일부터 관할지역내 방음터널의 재질 등에 대한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광주동부소방서는 이날 제2순환도로 내 학운방음터널 등 3곳에서 합동 안점검검을 벌였다. 이곳 터널 채광창의 경우 사고 발생 터널에 사용된 아크릴의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보다 고온에 녹는점이 160도 이상 높은 폴리카보네이트(PC) 소재인 점이 확인됐다. 광주시와 유관기관은 5일까지 4개 구간으로 나뉜 제2순환도로에서 방음터널 총 1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또 전남도가 이날 도내 방음터널 4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방음터널 재질이 모두 PC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광주 전남지역 방음터널의 경우 설비 자체에는 큰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걱정은 덜게 됐다. 하지만 방음터널에 대한 실효성있는 안전대책이 강구되려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관련 지침과 법 정비뿐만 아니라 터널 구축 소재 전면교체시 막대한 예산 등이 필요해서다. 현행 도로터널 관리지침은 터널의 위험도를 길이와 교통량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다, 소방기본법 등에선 여전히 방음터널이 빠져있어 효과적인 화재 방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방음터널에 불연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소재에 대한 규정도 없는 현실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발생 이후 국내 방음터널 전수조사와 함께 안전기준 지침을 새롭게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안전 규정도 손질하고 사용 소재 기준과 시공법을 확정함으로써 방음터널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