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13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다.
국가통계포털의 지역 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광주·전남지역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최소 4만여곳 이상으로 집계된다.
광주지역 소재 종사자수 5~9명 사업체는 1만2846개, 10~19명 사업체는 4828개로 20~49명 사업체가 2604개임을 감안했을 때 30인 미만 사업체는 1만9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지역 역시 5명 이상 19명 미만 사업체만 2만2213개로 20~49명 사업체 4049개를 감안하면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적용되는 사업장만 2만4000여곳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광주 100인 이상 사업장 574곳, 전남 644곳의 30배에 달하는 숫자로 5인 미만 사업장과 중견·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중소기업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광주·전남지역에만 수만여곳에 달하는 영세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제한으로 곧 도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성을 고려해 주 8시간 내 최대 60시간까지 근로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해당 제도가 오는 31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이나 신규채용으로 주52시간제에 대응할 여력이 현저히 부족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현장근로제 일몰 도래 시에는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30인 미만 제조업의 91%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관계자는 "소규모 제조업의 경우 젊은 인력 수혈이 어려워 지금도 직원 평균연령이 50대다"며 "8시간 추가 근로가 되지 않으면 사람을 더 뽑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그건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 정도밖에 대응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당장 연말에 제도가 폐지되면 이윤이 줄어 경영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고 구인난은 더 심해질텐데 대책이 없다.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인력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제조업과 뿌리산업 등의 연장근로 체감 강도는 더욱 높은데, 추가근로제가 폐지되면 당장 열흘 후 부터 주52시간을 넘겨 근로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경기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몰이 도래하면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성토했다.
이어 "소속 근로자들도 높은 물가와 금리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며 "연장근로가 제한되면 근로자들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의 호소에도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리며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오르지 못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추가 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