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당정은 이를 위해 연금·노동·교육에 더해 금융·서비스까지 5대 개혁을 추진한다.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 드라이브를 걸며 민생 안전에도 집중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를 열고,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세계 경제 침체와 반도체 경기 둔화 영향으로 내년도에 경제위기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공행진하던 물가는 정점을 지났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일자리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크게 둔화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이런 경제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 중점 비전을 '당면 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재도약'으로 설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수출과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특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점을 두라고 했다"며 "민생 어려움을 덜기 위해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자리와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화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더해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5대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절벽 대비책과 탄소 제로(0), 공급망 위기 등에 따른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계획도 세밀하게 마련해 선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고향산업 기부금 활성화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국회도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통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해서 운용하는 첫 번째 계획연도다.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 희망을 열어가고 100년의 미래를 위한 준비의 주춧돌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비공개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수출 증대와 신성장 동력 육성을 강조하는 한편, 민생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법인세 3%포인트(p) 인하는 현재 여건에서 가장 시급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당장의 큰 과제뿐만 아니라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도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에 더욱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며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기업·부동산 관련 리스크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 개혁을 가속하면서 인구,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균형 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