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다"면서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대기업이 당연히 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직결돼 있음은 불문가지다. 작금의 현실은 오히려 지역과 수도권의 중등교육 질의 불균형은 인재들의 수도권 대학 유출로 지방대는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열심히 한다고 한들 교육문제앞에서 물거품되는 사태가 많아 지역으로서는 상실감이 크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한국전력을 비롯해 16개 기관이 이전했으나 입주 기관 직원 대다수 자녀 교육문제로 나홀로 이주해 혁신도시의 활성화는 요원하다. 이 불편한 현실은 지역 중등교육과 지역활성화와의 상관 관계를 적나라하게 반증한다.

역대 정부에서도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접근이 없었던 것이 아니나 선언에 그쳐, 윤석열 정부에서는 실행력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좋은 정책이어도 실행치 않으면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역대 정부를 통해 학습효과를 갖고 있어 의구심이 듦은 당연하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 마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수도권대학의 정원 동결 빗장을 걷어낸 것에서 볼때 앞으로 대대적 규제 완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지방대 살리기에 편승한 수도권 대학의 규제들이 제거되지 않을까 우려감이 앞선다. 아울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권한을 시도지사에 전환하는 것도 정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머리 무거운 지방대 문제를 떠넘기려는 의도에서라면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는 교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돼 있음을 직시하고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 협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보여주고, 관련 당국에서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