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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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 입력 : 2022. 12.14(수) 16:56
  • 서울=김선욱 기자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는 14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대구에서 15개 시도 대표회장과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방정부 주도의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권한 이양, 지방시대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4대 협의체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협의회는 "새 정부가 내놓은 지방시대 전략은 지방 자치 분권에 기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치 논쟁을 벌이거나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