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국 모델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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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국 모델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사업
2024년…지원 대책 체감 높여야
  • 입력 : 2022. 12.05(월) 17:06
  • 편집에디터

광주광역시에서 시작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적극 행정이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공적 영역에서 평생 돌봄을 지원할 토대가 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광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지원체계 마련과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낮 시간 활동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은 광주시가 지난 2021년 전국적으로 첫 시행에 들어가 주목을 받은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에는 복지관에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밤에는 지원주택으로 이동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4시간동안 최소 1명 이상의 종사자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의 높은 만족도 등에 힘입어 시행 첫 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됐고, 또 현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면서 2024년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도전적 행동으로 복지관 등 시설에서 이용을 거부당해 종일 집에 있을 수 밖에 없어 이들의 돌봄은 오롯이 부모들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중한 돌봄 부담과 생활고로 부모가 발달 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이번 정부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눠 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 고통과 책임을 본인과 가족에게만 지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정부는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관련 제도를 계속해서 강화해나가도록해야 한다. 그렇기에 발표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체감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염두에 두고 더 적극적으로 세심한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할때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