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주시의회, 첫 본예산 심사 역량 발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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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시의회, 첫 본예산 심사 역량 발휘를
시 ㆍ교육청 10조 내년 예산 심의
  • 입력 : 2022. 11.28(월) 18:16
  • 편집에디터

광주시의회가 어제부터 2023년도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광주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441억 원이 증액된 7조 2535억원(일반회계 5조 8976억, 특별회계 1조 3559억)이고,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보다 4655억원이 늘어난 3조 575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내년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 등 여러 경제위기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위기가 계속되고 정부의 긴축 재정 국정 기조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어느 때보다 면밀한 예산안 심사가 요구되고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지도록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최종 의결된다. 이번 본예산 심사는 9대 의회 출범 후 처음이고, 총 23석 중 22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시의회가 같은당 소속의 강기정 시장이 이끄는 집행부를 얼마나 견제해낼 지가 관심 포인트다. 상임위 심사가 중요하다. 소관 실국의 내년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규모 등에 대해 집행부와의 교감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소통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시의회산업건설위는 앞서 지난 8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강 시장 주요공약인 트램 관련 예산을 삭감, 사업 보류 의사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런 경험을 살려 시정의 근간이자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본예산 심사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의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예산안을 살피고 단체장 공약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예산이 수립됐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시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민생 관련 부분은 두터운 예산 편성이 이뤄지도록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