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58-2> 세월호 유가족 "더 외로운 싸움 되지 않을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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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58-2> 세월호 유가족 "더 외로운 싸움 되지 않을까" 우려
“달라진게 없어 아이들에 미안할 뿐” ||추모·피해회복 노력에도 아쉬움 커 || “성역 없는 조사 진행됐는지 의문”|| 尹 대통령 당선인에 6대 과제 요구
  • 입력 : 2022. 04.10(일) 18:05
  • 김혜인 기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 이행된 세월호 관련 사안들. 최홍은 편집디자인

"아이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아파옵니다. '이제는 나아지겠지…'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매년 4월16일이 다가올수록 숨이 조여온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세월호 관련 진상 규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단원고 희생자 고 이창현 군 엄마 최순화 씨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지금도, 세월호 진상 규명은 여전히 지난 2014년 4월16일에 멈춰있다"며 "그간 세월호 인양·미수습자 4명 인계 등 사건 해결에 한발 한발 나아가는 듯 싶었지만, 어느순간 걷기를 멈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는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문 정권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약속하지 않았나"면서 "정권이 바뀐 이제는 '더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7주기인 지난해 4월 16일 안산시 단원구 4.16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4.16생명안전공원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추모·피해 회복은 긍정 평가

문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추모와 피해 회복 및 안전사회 기반을 마련한 점은 어느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4·16생명안전공원이나 안산건강마음센터, 생명기억관 건립 사업 등은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진 사안이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4·16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안산을 생명존중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나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진정성도 느껴졌다"며 "다만 곧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생명안전공원은 아직 기공식조차 진행되지 않아 다음 정권에서 혹시나 예산이 삭감된다거나 사업 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씨에 대해 순직을 인정할 것을 지시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연금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한 결과다. 또한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김관홍법(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을 벌였다가 트라우마와 잠수병으로 세상을 떠난 민간잠수사 고 김관홍씨의 이름을 딴 법안)이 통과됐다.

목포 신항에 있는 세월호 선체의 모습. 뉴시스

●진척되지 못한 '진상규명'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의 과오를 철저히 밝히겠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출범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세월호 단체들은 "문 정권에서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특수단, 특검 등의 활동이 있었고, 관련 재판도 진행됐다"면서도 "그러나 '성역없는 조사'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고,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준호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때보다 진상규명과 피해자 회복에 협력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참사 해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특히, 문 정부의 세월호 참사 관련 활동은 상당 부분 국회와의 협력이 필요했다. 여대야소 상황에서 진상 규명 등 많은 부분이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을 전했다.

지난 7일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김혜인 기자

●"국가가 직접 사과해야"

세월호 단체는 지난 7주기와 달리 국가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억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대표는 "그동안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혐오나 2차 피해가 크고, 민간인 사찰이 무혐의로 결론 나는 등 믿었던 정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너무 크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4·3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추모를 이어간 역사를 만든 것처럼 세월호도 국가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단체는 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당선인에게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완수'를 포함한 6대 과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박 대표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그간 세월호 유족들에게 준 상처나 망언들이 있는데 그 곳에서 탄생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걱정스런 마음이 크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임기 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경각심과 진전성을 비춰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혜인 기자 kh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