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후보는 개헌에 대해 먼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불균형 문제의 해법으로는 농촌뉴타운 조성 등 비수도권 주거 대책 강화와 의료시설 확대, 교통망 확충을 제시했다. 국토 균형발전 방안으로는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강조했다.
-'6·10 민주항쟁'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낸 1987년 9차 개헌은 헌정사에 한 획을 그으며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더이상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21세기의 새 흐름을 담아내지 못한 채 오히려 국가 재도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후보님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다 보면 개헌 자체에 몰입해 정책의 방향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개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 구조 변화를 포함해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 트렌드를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기관 분산 위주의 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균형발전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 아닌, 후보님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 달라.
△지역 불균형 문제는 일자리·주거·교육·생활 편의적 여건(의료·교통·문화적 여건 등)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본다.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 농촌뉴타운 조성 등 비수도권 주거 대책을 강화하고 의료 취약지에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분야 특화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인프라 확대 추진과 함께 취약한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통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 정책 과제로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중부권에 신산업벨트 구축 △각 지역 신공항의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해양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 육성 △영호남의 동서 연결 교통망 구축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확대 및 정주 여건의 개선 등 지역 생존 기반 관련 정책을 주로 구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해 보다 많은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발전시켜 지역 권역별 자생력을 강화하고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만들겠다.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됐다. 하지만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자치경찰제 보완, 주민자치 강화, 중앙사무 지방 추가 이양 등 갈 길이 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차원에서 자치분권 강화방안을 소개해 달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30년이 넘었다. 이제는 자치분권을 넘어 '성숙한 지방정부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다. 자치분권 자체가 목표가 되기보다는 상위 목표인 국민행복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 도시들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를 구축하면서 과감한 분권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메가시티 공약은 성공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권한과 재정, 중앙사무 등을 단계적·추가적으로 충분히 이양되도록 해야 메가시티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지자체 간에 유연한 연계 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중앙권한을 지방정부에 폭넓게 이양하는 등 자치분권을 강화해 스스로 자율과 창의를 통해 발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보다 출생율은 두배 높고 고령화율은 절반인 일본이 내년에 '어린이청(廳)'을 신설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을 강화한다. '이민청', '다문화청' 신설 등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인구 대책을 제시해 달라.
△초저출산의 늪에 빠진 출생률 회복을 위해 가정을 보호하고 인구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겠다.
또 인구 절벽 문제 해소를 위한 여성·고령자 인적자원 활용을 강화할 것이다.
'고용 안정·주거 안정·일과 생활의 균형 환경 조성'의 거시적 접근과 '임신·출산·양육 지원'의 복지적(미시적) 접근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청년의 결혼·출산 선택이 가능해지도록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에서 일자리·주택 공급 확충, 기업 등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함께 하는 저출산 극복' 전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 책임 강화, 영아부터 초등까지 촘촘한 돌봄 지원, 모성 보호와 일·가정양립을 두텁게 보장, 영아에서 고등학교까지 양육비 부담 경감 등의 정책에 우선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89개가 '인구감소지역'이다. 즉 '지방소멸지역'으로 지정됐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집행)을 지원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입법화가 추진 중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떤 대책을 추진할 생각인가.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궤를 같이하는 문제다. 해당 지역 자체만의 전략으로는 어렵고 지역균형 문제의 시각에서 다차원적으로 수행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학, 기업들도 참여해야 하고 금전 지원뿐 만 아니라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또 단기적인 조치에 더해 중장기적인 정책이 같이 포함돼야 한다.
인구소멸 지역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제정을 통해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 지원 및 투자 지원(보육·의료·보건 등)을 획기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재정보전 장치(교부세·보조금 등을 배분할 시 취약 지자체에 가중치 두는 등)를 통해 소멸위험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교육·의료·교통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강화는 물론, 소멸 위험에 처한 자치단체가 지역 자원 및 여건을 활용해 특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대선 후보들이 지역을 찾으면서 '0순위'로 꼽는 장소가 바로 전통시장이다. 그렇지만 전통시장은 대형 마트에 밀리고, 요즘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소비 양상으로 유통업계의 판도가 뒤바뀌면서 온라인이 시장을 주도,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통시장 살리기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은.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투입된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7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전통시장 매출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 지원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의 무게중심을 시설 현대화에서 디지털 전환 등 경영 혁신이나 서비스 향상 쪽으로 옮겨야 한다.
온라인·대형마트 등과 지역상권, 전통시장이 대립하기보다는 상생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전통시장의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육 등 디지털 전환 추진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윈윈(Win-Win) 달성 △전통시장과 온라인플랫폼기업 상호연계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및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전통시장 상인 저금리 소액신용대출 서비스 확대 등이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非)수도권 대학들은 도산 직전에 와 있다. 대학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공동체에서 두뇌 역할을 하며 연구기관으로서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역대학이 생존 위기에 처해 있고,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대학이 지역 성장의 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해 건전한 지역대학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 실정과 특성에 맞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
지역 성장을 위한 지역대학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지역인재의 적성 및 진로를 충족시키고 이전 공공기관 학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도록 우수 중·고등학교를 육성, 지자체가 지역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토록 해야 한다.
또 지역거점대학을 명문대로 육성하기 위해 일부 거점대학을 학부 중심에서 연구중심 대학원 체제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계 수준의 대학교수를 초빙하고 재정 지원 확대할 것이다.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대학 GBK(Glocal Brain Korea) 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이 지자체·공공기관·산업체 등과 상호 협력해 지역 및 산업의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비수도권 주민들의 기대가 많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과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나.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간 1기 혁신도시 내 민간기업 투자를 기대했으나 대부분 혁신도시가 행정타운의 기능에 머물러 있다.
이전할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유능한 인재들의 공공기관 이직자 수 증가, 흩어져 생활하는 직원들의 가정생활 문제, 지역인재 채용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성과 평가 결과에 기초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단계적 추진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다.
구도심 재생과 연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화발전 분야에 맞춰 이전기관을 결정하겠다.
-지역언론은 지방자치 활성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 필수요소이자, 지역균형발전의 공공재인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언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생각인지.
△풀뿌리 민주주의와 문화적 다양성 확보, 지방자치제의 발전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언론이 온라인 인터넷 기반 매체의 급성장으로 지리적 권역 붕괴, 인구학적 요인 등이 겹치면서 정치·경제적 중앙 집중화 가속으로 위기를 맞고 있어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화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지역신문을 포함한 지역 언론의 온라인화 지원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물론, 방송발전기금 등의 재원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온라인 매체 확장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등을 지원하겠다.
또 지역언론과 플랫폼 사업자 간 공생체제 구축을 위해 합리적 뉴스 이용 대가의 법정 기준을 마련,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다. 콘텐츠의 공동제작 및 판매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영방송의 경우 이사 선임에 있어 지역 대표성 인사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며 지역 방송사 지원을 위해 공영미디어 렙을 활용한 지역방송 광고 판매 비율의 확대를 검토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발전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지방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속출하면서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산업의 성장판을 자극해 열어야 한다.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호남권 첨단미래산업 육성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교통인프라 대거 확충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지정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은 고정관념을 뒤엎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공약이다.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정치권이 망설여 온 지역의 숙원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단순히 예산 얼마를 보내 놓고서 공치사하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의 발전 전략을 대통령 과제로 끝까지 챙기고 확실히 밀어주겠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