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이재명 후보는 개헌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보다는 단계·순차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국토 균형발전 방안으로는 5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를 두는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을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극화 해소와 돌봄과 취업 체계 확충도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6·10 민주항쟁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낸 1987년 9차 개헌은 헌정사에 한 획을 그으며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더이상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21세기의 새 흐름을 담아내지 못한 채 오히려 국가 재도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후보님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또 개헌을 한다면 (예를 들어) 자치분권형 개헌이나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달라.
△현재의 헌법은 1987년 체제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마련한 절충적인 헌법이다. 지금까지 전면 개헌만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일부라도 합의되면 총선·대선·지방선거 등의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고, '지방분권', '기후위기', '기본권' 등 여야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해결해 나갈 것이다.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기관 분산 위주의 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균형발전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 아닌, 후보님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 달라.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이다.
5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또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해갈 것이다.
법인세 및 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국가균형발전펀드의 신설, 기본주택 제공 등을 통해 이전 민간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것이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 밖에도 사회기반시설·공공의료시설 확충, '자치 분권'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됐다. 하지만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자치경찰제 보완, 주민자치 강화, 중앙사무 지방 추가 이양 등 갈 길이 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차원에서 자치분권 강화방안을 소개해 달라.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소관 업무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중앙집권 구조에서 지방분권 구조로 이행할 것이다.
신분과 사무가 일원화된 제주도 자치경찰 모델을 세종시로 확대하고, 장차 전국화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생활치안 서비스는 시·군·구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율을 올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목표로 추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비용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조직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보다 출생율은 두배 높고 고령화율은 절반인 일본이 내년에 '어린이청(廳)' 을 신설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을 강화한다. '이민청', '다문화청'신설 등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인구 대책을 제시해 달라.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은 청년세대가 자신들의 아이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출발점이 마련된다.
저출생 문제는 경제 부흥을 통해 기회의 총량을 늘리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 남자 대 여자, 대기업 대 중소기업, 비정규직 대 정규직으로 나뉘어 극단으로 갈등하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 경력 중단 없이 복귀할 수 있는 돌봄과 취업 체계를 촘촘히 갖추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전환에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돌봄 국가 책임제를 통해 육아와 돌봄의 부담을 확 줄이고자 한다.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89개가 '인구감소지역' 이다. 즉 '지방소멸지역'으로 지정됐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집행)'을 지원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입법화가 추진 중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떤 대책을 추진할 생각인가?
△지역이 자체의 경쟁력이 생길 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중심 '1극체제'의 국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5극 3특'의 '다극체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고르게 균형 성장시켜 지역 소멸과 차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도시와 광역권을 넘어 초광역권의 '메가-리전(Mega-region)'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진입하는 추세다. '남부 수도권 구상'으로 메가시티를 두 개의 초광역권으로 묶어, 분권형 성장국가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메가리전'으로 만들 것이다.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머무르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 지방대학에 지방 산업 지원 역할을 부여하겠다.
지방이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육성·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기업·대학이 공동 협력하는 '지방인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하겠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대선 후보들이 지역을 찾으면서 '0순위'로 꼽는 장소가 바로 전통시장이다. 그렇지만 전통시장은 대형 마트에 밀리고, 요즘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소비 양상으로 유통업계의 판도가 뒤바뀌면서 온라인이 시장을 주도,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통시장 살리기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은.
△코로나19로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전통시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지역화폐는 일부에 편중된 매출 집중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대형 유통이나 온라인에서 중소규모 동네 지역 상권으로 매출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은 또 다른 매출을 가져오는 등 선순환 효과를 가진다. 이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코로나로 인한 부채 인수, 신용대사면,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매출 확대, 국민 가계소득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계속해서 지역경제, 골목상권,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가 도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非)수도권 대학들은 도산 직전에 와 있다. 대학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공동체에서 두뇌 역할을 하며 연구기관으로서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대학을 살리겠다. 지역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투자와 대학운영체제 혁신으로 지역대학 교육의 질을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광역·초광역 단위의 '지역대학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지자체·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지역의 산업체, 지방정부, 대학, 그리고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대학혁신법인을 통해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될 것이다.
권역별로 개별 대학이 보유한 교수·연구인력·교육프로그램, 시설과 인프라를 공유하는 공유대학 체제를 추진하겠다.
장기적으로는 공동입학·공동학위까지 추진하는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대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소재 공공기관 우선 채용 등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기본금융·기본주택 및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에 인재가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비수도권 주민들의 기대가 많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과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나.
△인구 및 경제력의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은 국가 차원의 효율성 제고에 꼭 실현해야 할 과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공공기관 이전 결정으로 공정성 회복과 균형발전, 두 가지 대의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4기 민주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의 업적을 계승하고,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철학을 이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절반가량이 소멸 위기에 처한 비상사태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공정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하겠다.
-지역언론은 지방자치 활성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 필수요소이자, 지역균형발전의 공공재인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언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생각인지.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권력을 감시·견제하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 지역 언론이 필요하다.
지역신문과 방송 모두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 있고 지역 언론 생태계는 붕괴해가는 상태로 알고 있다.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지역 언론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지원은 필요할 것이다.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 주민이 정부기금을 받아 지역 언론에 후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
마지막으로 정부 집행 광고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지역신문에 우선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을 위한 '지역방송발전기금'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방송 광고에 한해 지상파와 종편에 광고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 중소 방송과 결합해 판매하도록 하는 결합판매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지방에 더 투자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균형발전의 효율성은 수도권 집중이 아닌, 인구와 경제력을 분산해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때 높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오는 동안, 지방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노력해왔다. 이들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지역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균형발전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있고, 민생이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을 약속드린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공약이행률 평균 95% 이상의 실적 등으로 약속을 지켜왔다. 지역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믿어주시길 바란다.
유능한 경제대통령으로서 국토균형발전을 완성하고, 지역 민생경제를 책임질 유일한 실력자라는 것을 증명해 내겠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