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 |
선거비용은 흔히 선거전의 '실탄'으로 불린다. 실탄을 두둑하게 마련한 정당일수록 자당 대선 후보를 알리는데 유리하다. 홍보물 제작, 유세차량, TV광고, 포털사이트 광고 등 여러 홍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각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선거보조금에 국민펀드, 대출, 특별당비 등을 더해 선거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만원으로,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3억1500만원 증가했다.
쩐의 전쟁의 두드러진 현상은 거대정당과 소수정당간 '양극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은 국민펀드를 통해 선거비용 상한액을 가볍게 모금해 곳간을 채운 반면,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소수정당과 원외정당은 모금이 어려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재명 후보 선거비용 조달을 위해 '이재명 펀드'를 출시했다. 공모 1시간49분 만에 목표액 350억원을 초과하며, 675억원을 달성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14일 윤석열 후보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윤석열 국민펀드'를 개설, 모금 시작 17분 만에 목표액인 270억원을 돌파한뒤 500억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사정이 다르다. 국민펀드 방식의 모금은 소수 정당이 도전하기가 쉽지 않다. 선거비용을 국고로 보전받은 뒤 펀드 참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인데, 선거 득표율이 15%를 넘어야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득표율이 10%에 못미치면 한푼도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앙선관위로부터 지원받는 선거보조금과 정치후원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정당별 선거비 규모는 선거보조금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원내교섭단체(의석수 20석 이상)를 구성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50%를 배분받고, 비교섭단체 중 5석 이상을 가진 정의당은 5%, 3석을 가진 국민의당은 2%를 각각 배분받는다. 이와관련, 중앙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5개 정당에 465억45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224억7300만원(48.28%), 국민의힘은 194억4800만원(41.78%), 정의당은 31억7000만원(6.81%), 국민의당은 14억1600억만원(3.04%), 기본소득당은 3500만원(0.08%) 등이다.
정치 후원금은 선거비용 한도의 5%(25억6545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이외에는 개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 처럼 선거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소수정당이나 원외정당 후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거 운동을 해야하는 형편이다. 국회 의석수가 없어 선거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새로운물결당 김동연 후보도 후원금만으로 '최소 비용'의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비용 문제와 단일화를 연결하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선거비용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자진 사퇴할 것이란 시각인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은 교섭단체로 선거보조금을 넉넉하게 받았고 득표율도 21.42%를 기록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았지만, 이번 대선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