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이 10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기준 전면 개편을 건의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 보상 기준을 전면 개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10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접종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 정부가 확실하게 치료와 보상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도리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은 백신 접종 부작용과 정부의 엄격한 피해 적용 기준 때문에 백신접종에 소극적이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다른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 등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백신접종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1000건이 넘지만 정부(질병관리청)가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

특히 광주의 경우 사망 22건, 중증 24건에 대해 질병관리청 조사반에 인과성 평가를 요청했으나 단 한 건도 백신 부작용 사례로 인정받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8월 고교 3학년생이 화이자 2차 접종 후 급성 심낭염 소견으로 치료 중이고, 시·도 신속대응팀에서 두 차례나 인과성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아직까지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인과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학생도 학업의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는 도덕적으로 옳지도 않고 바람직한 정부 자세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피해보상 기준을 전면 개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전문가들의 엄격한 기준과 국민들의 정서적인 간극을 어떻게 좁힐 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