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재판소 구성이 입법과 사법, 행정으로 나눠져 있다”며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이다.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국회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동시에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몫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에는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으며 국가수사본부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이 접수됐다.

박 장관은 “대통령이 권한 정지 상태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대행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존중한다”며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모두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