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헌재가 선고에 대해 함구하면서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헌재의 평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이번 주에는 선고 시점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논의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에 선고했다는 점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3월 초중순께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 28일 업무 시간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4월 선고가 현실화됐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 의사를 밝혀왔지만,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최장 기간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면서 재판관들이 평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는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탄핵 사건과의 선고 순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등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더는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으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돌입한다. 각자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다.
평결이 원활히 이뤄져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 것을 고려해 언론에도 곧바로 선고일과 생중계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내달 2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3∼4일 선고가 점쳐진다.
다만 헌재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황에 놓이면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4월 11일 또는 그 이후까지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에 불과해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까지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오지 않는 시나리오도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임기를 연장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재가 헌법수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제 국회도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