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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나 정치·경제적 상황이 다른 데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도 심화되면서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또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 시책이라는 비난도 나오면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양 시·도는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정부 차원의 추경 편성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광주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은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은 현재 광역단위에서는 지급된 사례가 없고, 광주시 차원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다”면서 “광주 북구의 민생지원금의 경우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시가 지원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광주 북구는 저소득층 생계 지원 및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이며 1인당 10만원(광주상생카드)씩 지급했다.
전남도도 개별 시군의 재정 운영 및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어 민생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간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쉽지 않다”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싶은 시·군이 어디 있겠나. 예민한 문제이고, 아직 정책 방향 등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 전남도의 고민도 깊다. 결국 국가 추경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김영록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남의 경우 SOC 예산이 평소 1조2000억원에서 7000억원 대로 감액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도 반으로 깎이는 등 소비심리도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며 “전남을 포함한 다른 지역도 시급한 민생현안이 많음에도 추진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2~3월 이내에 정부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도 “전남 전역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영광·보성군 등이 주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씩 지급하거나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미처 시행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초자치단체만 난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상황은 어수선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회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민생 회복 정책과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며 “전남도 또한 각 시·군의 민생지원금 정책을 전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12·3비상계엄 이후로 민생경제가 계속해서 악화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민생지원금 지급 및 추경 편성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민생지원금에 대한 의견은 갈리고 있다”며 “민생지원금 지급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율이 필수적이다. 단순한 일괄 지급보다는 선별적 지원, 재정 건전성 고려, 정책 조율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과 함께 추진해 실질적인 민생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 및 집행이 어렵다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 지급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생지원금 지급에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은 민생 회복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다시 살릴 것”이라며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