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문형배 재판관은 법관으로서 엄정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며 “판사로서 거쳐온 과정을 본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 문 재판관에 대한 모욕을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 문 권한대행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그는 “사법연수생 일부가 모여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극복 방안을 찾아보자는 모임이 있었다”며 “그때 같이 모여 공부했던 사이인데, 문 재판관은 판사로 임관된 이후 정치 인사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본인들이 정당성이 없으니까 메시지는 공격하기 쉽지 않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다”며 “탄핵에 불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탄핵은 불복할 수가 없다. 결국은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대선으로 가지 않느냐”며 “그런 거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구도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예상대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이 결론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계엄 이후 여당의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파면을 미리 예감하고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사법을 연고주의로 환치시키려는 퇴행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며 “집권당에서 하는 것이 지나치게 옹색하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며 “한마디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9일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문 대행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법재판소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