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뼈 깎는 반성으로 도덕성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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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당, 뼈 깎는 반성으로 도덕성 살려야
지도부 책임 결코 작지 않아
  • 입력 : 2024. 12.23(월) 17:25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잇따른 기초·광역의원의 일탈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의 사과가 형식적인 면피성 사과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이들의 고언에 공감한다.

당장 광주 서구의회 한 의원은 지난 12일 2025년 본예산 예비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질의를 마친 직후 ‘XXX 없이’라는 욕설을 했다. 또 다른 서구의회 의원은 지난달 29일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석한 여성 공무원에게 ‘승진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광주시의회의 한 의원도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지난 16일 오후 광주 도심의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즐겨 도마 위에 올랐다. 극히 일부 겠지만 욕설과 성희롱, 유흥주점 출입 등이 난무하는 지방의회의 일탈과 무너진 도덕성, 품위 잃은 처신이 안타깝다.

지방의회 의원의 일탈과 비리는 오래 전부터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다. 자질에 대한 지적도 심심지 않게 불거졌다. 토착 비리나 외유성 해외연수, 막말, 동료 의원에 대한 성추행 등의 파문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얼마 전에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달라는 청탁이 드러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논란도 빚어졌다.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면서도 무능하고 파렴치한 행태에 매몰됐던 일부 정치 지도자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지방분권 시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현실과도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함량 미달이나 비리 등이 일상인 지방의회라면 굳이 지역민의 세금을 들여 의회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민주당은 지방의회가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대오각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놔야 한다. 지금 상황에 이른 데는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도덕성을 되살리려는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