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파업을 선택한 이유는 ‘철도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노조의 요구안도 외주·인력감축 중단과 4조 2교대 승인, 정부기준 그대로 기본급 인상, 임금체불 해결, 승진포인트제 도입, 운전실 감시카메라 중단 등이다. ‘대부분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고 상당 부분 노사가 합의했거나 정부 기준에 따른 요구들’이라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신설 노선에 필요한 인력 충원은커녕 되레 정원을 감축하는 등 외주화를 부추기는 행태를 막겠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파업을 지지할 수는 없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이다. 유가가 급등하고, 줄곧 증가세를 보여왔던 우리나라 수출액 증가율은 9월 들어 큰 폭으로 줄고 있다. 강경한 관세론을 주창해 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한국경제에는 악재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0%으로 내렸다. 여기에 얼마 전 방한한 IMF 한국미션단마저 내년 우리 경제가 2.0%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위기가 코 앞인 상황에서 국가 기간산업의 동맥인 철도가 멈출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우선은 정부와 코레일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협하는 외주화를 멈추고 인력을 충원해 안전한 철도를 만들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노조와 합의한 약속도 지켜야 한다. 노조도 손 쉬운 파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을 보고 더 큰 미래를 그려야 한다. 파업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최악의 상황인 철도대란을 막을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