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등 9개 상임위 국감… ‘김건희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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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등 9개 상임위 국감… ‘김건희 블랙홀’
강혜경씨, 21일 증인 채택 ‘긴장감’
민주 “의혹 30건 넘어…끝장 국감”
  • 입력 : 2024. 10.20(일) 14:47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승윤 부위원장이 지난달 9일 전원위원회의에서 한 ‘야당 위원들 전부 고소 고발’ 발언을 두고 고성이 오간 뒤 정회돼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3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남은 국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방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국감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가 충돌할 격전지는 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연루설이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 검증한다.

‘김영선 전 의원 경남 창원·의창 재보궐선거 공천’(2022년 6월), ‘김 전 의원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이동’(2024년 2월)에 김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자 김 전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법사위는 오는 25일 종합감사에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이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적절성 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진행하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의 탄핵과 관련해, “탄핵소추 사유가 어느 하나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왔다.

또 민주당이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방위는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격전지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실체 등을 두고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하도록 했다고 MBC와 뉴스타파가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오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과방위 종합감사에서는 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거나 방통위의 답변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와 관련해 “남은 국감도 김건희 국감, 끝장 국감”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감을 통해 밝혀진 김 여사 관련 의혹만 서른 건이 넘는다”며 “여사님 관련 증인은 죄다 줄행랑이고, 정부 기관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채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를 넘어 국정 혼탁의 공범”이라면서 “남은 기간에도 진실의 끝장까지 밝히는 국감의 자세로 온 힘을 다하겠다. 감추고, 덮고 도망치는 이들을 예외 없이 고발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