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번 브리핑에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Top-Tier' 비자와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를 통한 국민 일자리 침해 예방과 선별 유입 강화 등의 방안이 담겼다. 뉴시스 |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무부에서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김석우 차관, 변필건 기획조정실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는 국감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논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관련 일반 증인·참고인 100여명을 의결했다.
특히 법사위 의결 증인 및 참고인 중 절반 가량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한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사실상 '김 여사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등 피고발인 5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명품백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지 않으면서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봐주기 수사'로 규정하며 검찰을 비판하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검찰에서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항변하고 있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 역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 증권계좌가 사용됐는데, 김 여사가 주가조작임을 알고도 가담했는지가 관건이다.
야당에서는 2심 판결에서 '쩐주'인 손모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유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를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주장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박탈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 복원 여부도 다뤄질 수 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
전임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한 바 있지만, 당시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복원을 위해서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필요한데, 이는 최소화 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 회유 의혹도 주요 쟁점 사안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이 담긴 자필노트를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저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가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대질이란 명분 아래 진술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재소자 관리 부실 문제와 검찰의 회유·압박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법무부에서는 교정본부의 구치소 출정일지 등을 공개하며 '재소자가 술을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정책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소극적인 이민정책을 비판하며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도 고용허가제(E-9) 비자 외 특정활동(E-7) 비자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이민자 관리의 어려움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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