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77%에 해당하는 17개 시·군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자체 지방세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대표)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도 재정자립도는 24.4%로, 23.5%를 기록한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재정력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지방소멸에 대한 위험도 커진다.

기초자치단체별로도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고흥이 7.1%, 함평 7.16%, 완도 7.24%, 보성 7.6%, 해남 7.8% 등으로, 이들 5개 군의 경우 전국 하위 10위권에 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을 가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여수·순천·광양·나주·목포 등 시 단위를 제외한 17개 시·군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자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지방소멸 우려도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5개 자치구 중 동구와 북구 등 2곳이 지방세 수입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에 속했다.

정춘생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18조2000억원을 삭감해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부추겼다”며 “정부는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137조 2항까지 위반하는 등 오히려 지역소멸을 앞당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지자체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중앙 의존적인 지방재정을 탈피하기 위해 ‘지역 살리기 5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올해 세수 결손으로 인한 전남도의 교부세 삭감 규모는 5299억원으로, 6797억원을 기록한 경북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