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선교 의원실 제공 |
전남도는 지난 2022년 해양폐기물 자원화 방안 마련 이후 수거·처리량을 대폭 늘렸지만, 쓰레기는 매년 늘어나는 데 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어 전남도와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전남도가 해양 쓰레기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5년동안 매년 4만6000여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해상기인 쓰레기가 3만2000여 톤으로 69%를 차지했으며, 중국 등 외국기인 쓰레기가 8000여 톤으로 18%, 육상기인 쓰레기는 6000여 톤으로 1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수거량을 보면 전국에서 전남이 18만3710t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주 7만7586톤 △충남 6만7248톤 △경남 5만9603톤 △경북 4만1187톤 △강원 3만8576톤 순으로 집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국비가 줄면서 해양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의 해양쓰레기 제로화 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 2019년 280억원, 2020년 450억원, 2021년 700억, 2022년 1천50억, 2023년 1천130억원으로 늘었지만, 올해 국비가 20% 이상 삭감하면서 관련 예산이 970억으로 대폭 줄었다. 국비에 맞춰 시군비도 줄었지만, 도비 부담은 늘었다. 내년 국비는 더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전남도가 쓰레기 발생 감소를 막기 위해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한 어업인 인식 개선 교육과 육상기인 쓰레기의 유입을 막기 위해 부유차단막 설치, 선상·육상집하장 설치를 늘리고 있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김 의원은 “해양쓰레기에 의한 해양오염은 생물의 다양성, 기후변화, 인류의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정부는 모니터링 강화 및 대국민 홍보 활동과 교육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지시키는 등 해양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