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탄핵 놓고 전면전 양상...본회의 긴장 고조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국회
여야, 특검·탄핵 놓고 전면전 양상...본회의 긴장 고조
야권, 방송4법·김홍일 탄핵안 상정
국힘 "방송영구 장악용" 강력 반발
  • 입력 : 2024. 06.30(일) 16:12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 자리에 법안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뉴시스
6월 임시국회가 오는 4일 끝나는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6월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모두 2일이나 3일 본회의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4일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 회기 종료로 무산될 수 있어서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두고 여야 간 협상을 중재한다.

앞서 여야는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에 합의했지만,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에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강행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사건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권주자들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하면, 당론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야권이 내놓은 특검법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고 정국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쟁용이라는 주장이다.

방송4법(방송3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방송 영구 장악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인 방통위는 김 위원장이 탄핵당하면 사실상 의결 기능이 정지된다.

방통위는 야 5당의 김 위원장 탄핵안 제출에 맞서 지난 28일 공영방송(KBS·MBC·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다.

탄핵 정국에 대비해 임원 교체 시점을 앞당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 최근 본회의에 보고됐다.

다만 탄핵안은 지난달 27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큼, 이번 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부쳐질지는 예단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 등 야 7당이 지난달 29일 용산구 한강진역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를 가졌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