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전남 성평등 정책+청년 모니터단 활동 결과보고회 웹포스터 |
전남양성평등센터는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 일환으로 지역정책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모니터단은 ‘2023 성평등 전남, 정책 모니터단’으로 전남 청년들과 함께하는 ‘전남 청년 성평등 정책 모니터단’을 모집해 운영됐다.
지난 4~5월 공개모집을 통해 도민 모니터단은 3개 지역(여수·순천·영암) 여성친화도시참여단을 중심으로 15명의 정책 모니터단을 선발, 청년 모니터단은 10명의 청년을 선발, 두 팀으로 꾸렸다. 두 모니터단은 전남 지역의 자치법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자치법규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 분야 기반이 되는 만큼 자치법규 내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수혜 대상자가 무의식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는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모니터단은 각각 131개의 모니터단 소속 시·군 자치법규와 66개 전남 청년 정책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단은 성별영향평가 지침(여성가족부·2023)에 따른 4개 지표를 기준으로 각종 조례의 위원회에 성별균형 참여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별지서식 등에 성인지 통계 생산에 기반이 되는 성별란을 제대로 표기하고 있는지, 조례 전반에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했다.
결과보고회에서는 ▲윤아(여수시 정책 모니터단) ▲권애임(순천시 정책 모니터단) ▲이은경(영암군 정책 모니터단) ▲김유림(청년 성평등 정책 모니터단)이 각각 팀별 대표로 나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박현숙 전남도의회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황은진 순천시 보건의료과 주무관 ▲장지혜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전담연구원이 각각 토론을 이어가며 양성평등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현숙 전남도의회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이 지역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뜻깊다”며 “결과보고회를 계기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활동 성과 지역사회 확산 및 정책 반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은 “청년 의원으로서 전남 지역 청년들이 정책 참여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어 뿌듯하다”며 “청년들의 삶을 고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지역민 중심의 정책모니터링 사업은 정책 운영에 있어서 민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도민의 성인지 역량강화에 일조하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성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해 모니터링 활동 결과가 정책으로 발전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간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