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보조금 위반 단체 예산 증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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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보조금 위반 단체 예산 증액 논란
축구협회 단체…감사 사실묵인
의회·위반단체 유착관계 의혹
군, 보조금 위반 통보 자체 감사
  • 입력 : 2023. 05.22(월) 16:44
  • 진도=백재현 기자
진도 군청. 진도군 제공
최근 국가보조금법을 위반한 축구협회 단체에 대해 진도군이 예산삭감과 자체 감사에 착수한 사실을 묵인하고 예산을 증액한 진도군의회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예산을 증액한 A의원과 축구협회단체 간의 유착관계까지 거론되며 지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진도군은 해당 축구협회 단체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 최종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진도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288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했다.

문제는 국가보조금법을 위반한 진도군 축구협회의 사실에 대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군의회는 A의원의 사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단체에 보조금 8000만원을 증액했다.

증액한 사실에 대해 군측은 답변을 회피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해당 단체에 대해 국가보조금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자체감사가 진행중이다라고 군의회 예산심의장에서 군의원들에게 충분한 제안 설명을 했다”며 “증액한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예산증액을 놓고 의회 측에서는 A의원과 단체 간에 사적인 관계가 얽혀있어 보조금법 위반 사실을 묵인하고 보조금 증액 집행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여론도 불거지고 있다.

B진도군의회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단체 예산 증액건에 대해 의원들간 논쟁이 심했다”며 “의원들간의 언쟁이 오가는 와중에도 A의원이 보조금 증액을 집행한 것은 해당 다체와 유착관계가 깊은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보조금 증액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혈세 낭비라며 의회를 질타하고 있다.

지역주민 C씨는 ”지방보조금은 주민들의 혈세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마땅한데 이러한 예산이 군의원들에 쌈지돈이냐”며 “무능한 군의원들은 당장 퇴출 시켜야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진도군은 ‘2022년 진도군 축구협회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비 8000만원에 대해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를 위반 사실을 통보, 현재 자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진도=백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