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에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의 공동주최로 ‘광주전남연구원 분리·운영효율화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16일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의 공동주최로 ‘광주전남연구원 분리·운영효율화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통합 8년째인 광주전남연구원(광전연) 분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공청회를 열고 “기관 분리를 통해 연구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광전연 분리를 공식화했다. 나주를 중심으로 분리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다.

16일 광주시·시의회, 전남도·도의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청에서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도와 시·도의회가 개최한 공청회는 광전연 분리를 전제로 한 의견 수렴 절차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광전연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도는 이날 공청회 자료를 통해 광주는 도시 문제, 전남은 지역소멸과 농어촌 문제 등 주요 관심 정책 분야가 달라 연구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는 도시문제, 전남은 농업·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지난해 광전연이 수행한 82건의 연구과제 중 광주 관련 연구는 28건(34.2%)에 불과한 반면, 전남 관련 연구는 43건(52.4%)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전남 시·군 단위 과제를 다수 수행하면서 광전연이 광주 도시문제 연구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지도·감독의 이원화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배 실장은 “시·도 공동 출연기관인 탓에 연구원들의 소속감이 저하되고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의 경우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통합연구원의 문제점으로 특화연구 부족을 꼽았다. 전남도의 주력 산업인 농업과 해양수산 분야 연구 건수는 통합 전 연평균 22건에서 통합 후 12건으로 10건(45%) 감소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시·도간 상생연구가 단순 나열식 연구에 그쳤고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안에 관한 연구는 소극적 대안 제시에 그쳤다”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혁신도시 발전기금 등 광주와 나주 간 대립관계에 있는 현안들의 경우다”고 평가했다.

패널로 참석한 심원섭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도 “광전연의 경우 원장 선임을 놓고 시·도가 순환 임명하거나 예산 분담률도 서로 달라, 책임 주체 성격이 모호했다”고 진단했다.

양 시·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통합연구원에 대한 문제의식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분리론을 공식화했다. 이날 전남도는 분리를 위한 로드맵도 발표했다. 3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조례 등 관계법을 개정해 오는 7월 별도 연구원 개원 계획을 발표했다.

시·도가 광전연 분리를 공식화하면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나주 정치권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로 잠시 파행을 빚기도 했다. 전남도가 분리에 대한 효율성을 발표하자 최명수 전남도의원과 나주시민들이 “분리를 가정해놓고 하는 공청회”, “허울뿐인 공청회”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청회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김호진·최명수·이재태 전남도의원과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자치분권연대 나주시지부 회원들은 전남도청 앞에서 “광전연이 그간의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있었다면 조직 진단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한 후 운영 혁신안부터 마련하는 게 순서”라며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 발전 1호’ 성과로 평가받는 광전연의 분리 시도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구원의 역할이 미흡하면 분리가 아니라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찾는게 먼저다”며 “인력과 예산 지원을 늘려 광전연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