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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동결 압박… 광주·전남 지자체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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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동결 압박… 광주·전남 지자체 전전긍긍

정부 “시·도 공공요금 인상 자제”
가스비 등 인상 억제에 재정부담
도내 상수도요금 원가 대비 58%
올 동결·시기 분산… 자구책 ‘분주’

게재 2022-09-22 17:37:21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면서 지자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 모습. 뉴시스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면서 지자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 모습. 뉴시스

계속되는 물가상승과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요구에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생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에 나섰지만 동결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부 시·군은 물가상승 압박에 인상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도시가스, 택시 등의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안정 조치를 긴급히 요청했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압박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전남 도내 시·군의 상수도 요금 평균 단가는 ㎥당 831.34원으로 생산원가인 1430.8원 대비 58.1% 수준에 불과하다. 비용에 100원이 들어가면 수익은 58원에 그치는 셈이다.

그간 만성적자인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장기 계획을 수립,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으나 정부의 동결 요구에 따라 요금 인상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당수 일선 시·군은 정부의 요구대로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요금 동결로 돌아섰지만 여수, 담양, 곡성 등 일부 지자체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전기 요금 인상 등 지속되는 물가 상승 압박 탓에 내년부터는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도시가스와 택시 등의 요금 조정에 나선다. 해당 요금 인상을 위해 이미 용역을 거친 상태다.

전남도도 도시가스 요금의 비용산정 용역을 거쳐 4%대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도는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최대한 동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거세지는 인상 압박을 버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는 버스·택시 요금도 오는 11월까지 인상 검증 용역을 실시 후 인상률과 시기를 결정한다. 도는 요금 인상 시기는 내년 이후로 미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 시·도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시·도는 물가 대책상황실 등을 가동하며 공공요금 동결 및 최소폭 인상 등 물가 안정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공공요금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지표라는 판단하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시내버스·택시 등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공공요금 10종의 인상 시기를 2023년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전남도 역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해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이 불가피하면 인상 폭 최소화와 인상 시기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각 시·군을 독려, 기초지자체가 직접 결정하는 공공요금인 상하수도 감면과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스 도매가격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요금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순차적 인상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