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김영록 '맞잡은 두손'. 뉴시스 |
광주전남연구원은 20일 발간한 정책브리프(Brief) '특별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부울경 특별연합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해,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5대 쟁점으로 '의회의 구성', '기초지자체와의 관계', '사무소의 위치', '수행사무의 범위', '재원 확보'를 제시했다.
특별지자체는 보통지자체와 같은 법인격과 조례, 규칙 등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권을 지니고 있다.
또 사무처리를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도 구성하게 된다. 의원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선출한다.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특별지자체는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별지자체는 기존 지자체의 경직성을 보완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 합의 기반 사무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수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을 가능하게 할 최적의 대안으로도 평가받는다.
송효진·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지난 4월 출범 이후 진전된 사항이 별로 없고, 대구·경북은 추진을 중단한 상태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과 냉철한 판단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과 필요성을 광주·전남 시도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핵심사무 발굴과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선 재원조달 등과 같은 강력한 행·재정 권한을 확보할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원과 관련해선 "해외 특별지자체 사례와 지방재정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해 특별지자체의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선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