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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분권·균형…"부총리급 정부 부처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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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분권·균형…"부총리급 정부 부처 설치해야"

게재 2022-08-17 17:28:20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총리급 정부 전담부처 설치를 촉구했다. 뉴시스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총리급 정부 전담부처 설치를 촉구했다. 뉴시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새 정부 들어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부총리급 정부 전담부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운동 광주본부, 지방분권전남연대, 공공기관 2차 이전 광주·전남운동본부는 17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에 '지방시대'가, 120개 국정과제에 '지방분권 강화'와 '공공기관 이전'이 나란히 포함됐고, 새 정부 출범 후 수차례 강조됐음에도 정책 이행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명분으로 수도권 대학정원 늘리기를 허용하고 산업규제 개선을 빌미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확대 허용하는 등 지방이 아닌 수도권 시대, 균형이 아닌 수도권 초집중이 강화되면서, 지방분권은 보고서나 말로만 언급되고 현실에선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치분권위원회나 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정부 대통령자문기구여서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설치키로 한 '지방시대위원회'도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자문위 성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천을 위해선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행정조직 설치가 핵심"이라며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설치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시대를 실행할 부총리급 정부 부처 설립작업에 적극 나서야 하고, 당·정 협의를 통한 조속한 입법화도 시급하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정파적 대립의 의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강력한 집행체계 구축에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