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8 헌법 전문 수록 호기 놓쳐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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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18 헌법 전문 수록 호기 놓쳐선 안돼  
윤대통령 기념식서 천명할듯
  • 입력 : 2022. 05.17(화) 17:26
  • 편집에디터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42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모습이 이전과는 크게 다를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민의 힘 의원 100여명이 대거 참석할 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 처음으로 5·18 상징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이 아닌 제창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역대 보수 정부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윤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천명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제 원래의 생각이 5·18의 정신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늘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이례적인 보수정권의 당정 총집결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새정부 인사에서 호남 홀대를 불식시키고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기념식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의 실천 노력을 보고 진정성을 평가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헌법 개정을 요하는 일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힘만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의 합의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호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여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헌법개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윤 대통령이 5·18 헌법 수록 의지를 확고히 밝히고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발의와 찬성으로 이어진다면 5·18 정신 계승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전임 대통령과 다른 과감한 메시지를 던지고 국민통합을 향한 새로운 정치의 한 획을 긋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