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주 소각장 신설 민선8기 정치력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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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 소각장 신설 민선8기 정치력 시험대
 시, 2030년 가동 목표 추진
  • 입력 : 2022. 05.16(월) 16:34
  • 편집에디터

광주시가 도심 외곽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다. 2030년부터 생활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한 정부 방침에 대비하고 예상되는 쓰레기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30년까지 소각장을 준공하기로 하고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해 사업 타당성과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공포해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다. 사업비는4000억원대로 하루 600t 수준의 처리 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시는 소각장 입지의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수천억원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하남과 평택, 충남 천안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을 참조해 지하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각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입지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광주의 경우 시민들의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무소각장이 지속적인 주민 집단민원과 도시 발전 저해 요인으로 판단돼 가동한지 15년만인 2016년 폐쇄된 선례가 있어서다. 특히 새 소각장 부지는 도심 외곽지역이 될 수밖에 없어 전남 일부 시군과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입지 주변에 수천억원대 인센티브 제공을 할 계획인데, 재원 마련 방안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새 소각장 설치는 민선 8기 광주의 최대 현안이자 단체장의 정치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10년내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 상당수 도시지역 지자체가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여 소각장은 쓰레기 대란을 맞지 않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인 만큼 광주시의 속도감있고 효과적인 행정력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