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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도입해도 '지방의회 독식' 못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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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도입해도 '지방의회 독식' 못막는다

'의회 3인 이상'중대선거구 도입
의석 수만큼 공천 땐 '유명무실'
민주·국힘 등 특정 지역 쏠림 여전
"거대 양당 '선거구 공천제한'을"

게재 2022-03-14 17:50:25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전경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광주·전남의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다만 '기초의회 3인이상'을 골자로 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수십년째 뿌리내린 더불어민주당의 '독식구조'를 타파할지는 의문이다.

14일 국회 정개특위에 따르면 주중 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지난달 24일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4명을 선출하고, 4인 이상을 뽑을 때 거대양당에 유리한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뒤 민주당은 실무적 검토 결과 4년 전 지방선거에서 3인 선출 선거구가 많았던 만큼 2인 선출 지역구와 3인 선출 지역구가 묶이게 될 점을 고려해 중대선거구의 인원을 3~4명에서 3~5명으로 법안 내용을 손질했다.

현행 공직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다.

현재 광주의 기초의회 의석 59석 중 46석(77.9%), 전남은 211석 중 150석(71%)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구도는 수십 년째 이어져 기초의회 고유의 견제와 감시 기능은 저하됐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대선에서 1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인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제 3당의 의회 진출 기회가 커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에서 지적하는 선거구 의석 확대 방안은 광주·전남에선 현실성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광주는 총 20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 3개, 3인 선거구 15개, 4인 선거구 2개로 3인 선거구가 많다. 전남 역시 80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 37개, 3인 선거구 31개, 4인 선거구 12개로 2~3인 선거구가 주를 이룬다. 전남의 시·군 인구대비를 감안하면 2인 선거구도 벽찬 상황이다.

민주당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안은 이미 광주·전남에선 많은 비율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민주당이 7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기초의회의 일당 독식을 막기위해서는 호남을 텃밭으로 둔 민주당이 '선거구 공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다.

광주·전남은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5명을 뽑더라도 민주당이 5명을 모두 공천할 경우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제 화순군의회의 경우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가선거구 4인, 나선거구 2인, 다선거구 3인 등 9명의 의원을 선발했으나, 민주당에서 9명의 후보자를 공천했고 이들이 모두 군의원에 당선됐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무더기 공천을 하는 현 상황에서는 선거구를 늘리더라도 민주당이 다시 다수 인원을 공천하면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며 "기초의회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주요 정당이 후보자 공천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양당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호남과 영남에서 80% 인원만 공천하는 형식으로 기초의회 다당제 정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공천 인원의 조정 없이 단순 선거구제만 바꾸는 것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남도당 관계자 역시 "민주당의 정책 개혁을 위한 결의를 환영한다"면서도 "기초의회에서 협치와 견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당제 정착을 위한 거대정당의 공천권 제한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