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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칼럼> 교육감뽑기와 고교생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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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칼럼> 교육감뽑기와 고교생 당원

시장·지사 선거와 비용 등 비슷
정치적 중립 표방에도 정치선거
진영대결 양상… 단일화에 올인
제한된 게임구조 후보 선택 강요
능력·자질보다 인지도 당락 관건
소명있는 현장 개혁 적임자 없나 

게재 2022-01-27 18:04:08
이용규 논설실장
이용규 논설실장

오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3월 대통령선거에 가려져 있긴하나 입지자들의 외연 확대를 위한 물밑 경쟁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그동안 세차례 교육감선거를 리뷰해보면 단연코 정치 선거라는 결론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선거 제도가 바꾸어지지 않는 이상, 이 틀은 계속 유효할 것도 분명하다.

여기서 질문하나. 교육감선거와 시장·도지사 선거와의 차이는. 공통점은 광역을 선거구로 각각 뽑는 것이고, 차이는 정당 관여 여부다.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10년 주민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에 치러지고, 선거비용·방식·형태 등 지방선거와 비슷하게 진행된다. 표면적으로 정치 중립 선거이나 정치인 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모든 게 동일해 오히려 정치 선거로 규정하는 게 더 맞다.

선거 방식은 훨씬 더 정치 공학적이다. 보수와 진보, 진영과 이념으로 갈라진 각 진영의 단일후보가 당선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공식적 외곽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단일화 작업팀이 가동됐다. 공적·공직 선거에 사조직이 개입하는 형태다. 지방선거 출마자들과의 암묵적이고 비공식적인 연대와 지지가 공공연한 비밀이어, 각 진영 역시 단일화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능력과 역량이 아닌 특정 진영과 조직이 만들어낸 제한된 후보를 OX문제풀 듯 선택을 강요받았다. 정당 가입도 안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감당못하는 개인으로서는 웬만해선 선거 출마는 꿈도 꾸지 못하다 보니, 조직화된 그들만이 교육 권력 쟁취에 나서는 제한적 게임의 구조이다. 당연히 후보자 정보나 정책도 깜깜이고 이슈도 관심을 끌지 못한다.

대한민국 모든 학부형들이 교육 전문가 일 정도로 입시 정책에 관심이 높다고 하나 정작 지역공동체의 공교육을 총괄하는 교육 수장 선출에는 나몰라라하는 불편한 현실과도 맞닥뜨린다.

교육감선거는 주민직선제라는 형식으로 정당선거일에 묻어가는 형태이다보니 기형화되고 변질화된 정치화는 피할 수 없는 형국이다. 주민들의 표에 의해 당선되는 교육감은 출마의 뜻을 세우는 순간부터 사실상 정치인이 될 수 밖에 없고, 연임을 위해서도 정치적인 행보를 할수 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선거법으로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옷을 입고는 있지만 실상은 정치와 짬짜미가 된 채 교육과 정치 사이에서 곡예하듯 당선을 위한 답안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선거 비용은 광역교육청 예산으로 충당되는 데, 지난 2018년 선거에서는 평균 117억원을 부담해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을 보여준다.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선거에서 과거 3차례 선거와 전혀 다른 모습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연목구어와 마찬가지다.

장휘국 교육감 3선 연임으로 새로운 수장을 뽑아야 하는 광주시교육감선거의 경우 일정 기간 교육 경력있는 사람 누구나 출마해 재수가 좋으면 된다식의 희망을 갖게한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무주공산의 주인공이 되고자 대학 총장군, 교장 등 교육 관료, 정치인 출신 교수 등이 진보와 보수, 중도를 표방하며 출사표를 쓰거나, 다듬고 있다.

모든 입지자들의 최대 관심 사항은 입지자간 합종연횡과 단일화를 위한 셈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4년전 출마해 유의미한 득표로 존재감을 과시했던 교수 출신의 한 입지자는 출사표를 던지고도 정치 선거화 되고 있는 교육감선거 행태를 우려하고 출마를 접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의 본질보다는 불합리한 정치판처럼 돼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저항으로 이해된다.

현재 교육감선거의 승패 요인으로는 후보로서 누가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후보자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최우선적으로 꼽힌다. 이러니 입지자들의 최대 활동 포인트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어떤 식으로든 알리는 것에만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조직과 돈이 동원될 수 밖에 없어 정치 선거를 방불케 한다.

교육감의 덕목으로는 재정 확보 능력 과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능력,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기본 처방전은 당연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의 인재를 육성할 콘텐츠를 갖고 있느냐도 필수 조항이다.

더욱이 급변하는 교육 현장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는 균형잡힌 시각과 조정력을 겸비해야 한다. 만16세 이상이면 정당에 가입하고 피선거권과 투표권 부여 등으로 인해 교육 현장의 격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교사와 그동안 경험치 못한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피할 수 없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편을 갈라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없지는 않은가?

고등 교육을 책임진 대학 총장, 대학교수, 교장 등 교육 관료 출신들이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되기 위해 사실상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을 반대할 일은 아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정치 공학적으로 편을 갈라 이념적 정치 이슈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형태나 그 조직에 있으면서 특정 정파의 이익에 매몰된 형태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문제이다.

패거리들의 정치 공학이 아니라 국비 예산 따듯 거창한 보고서가 없더라도 광주교육의 대전환을 견인할 소명감이 충만한 후보에 한표를 주고 싶다. 관전자로 혹은 유권자로서 교육 수장 선거를 꼼꼼히 지켜볼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입지자들의 멋진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