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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1월 추경 14조원 푼다…소상공인 300만원·90만명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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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1월 추경 14조원 푼다…소상공인 300만원·90만명 손실보상

적자국재 11.3조 우선 충당
"국회·정부 추경안 존중 기대"

게재 2022-01-21 13:59:16
2주 연장된 거리두기
2주 연장된 거리두기

19 발생 2년이 지났지만 그 위세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점차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는 피해가 극심한 이들을 지원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첫 1월 추경이자 코로나19 2년간 7번째 추경이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000억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우세종으로 전환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 1조5000억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과세수 기반 2022년도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초유의 '눈꽃 추경'…초과세수 기반이라지만 11.3조 적자국채 우선 충당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 59년 만에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고, 지난해에도 역대 최대인 36조원(세출기준 33조원) 규모의 추경을 비롯해 두 차례 추경을 집행했던 정부는 해가 바뀌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추경 카드를 꺼냈다.

1951년 한국전쟁 당시 1월에 추경을 편성한 전례가 있긴 하지만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회계연도도 달라 본예산을 1월부터 집행하는 지금과는 직접적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사실상 역대 가장 빠른 '눈꽃 추경'인 셈이다.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던 작년과 재작년 3월초에 추경을 편성했던 것보다 시기가 빨라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의 버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재정이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했다"며 "추경규모는 소상공인 지원소요, 통화·물가 등 거시측면, 초과세수 등 재정여건, 국채시장 여건 등 여러 관련 상황과 변수들을 종합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로 발생한 초과 세수 약 10조원을 재원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하지만 오는 4월 결산절차를 거친 후에나 활용이 가능해 당장은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14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마련한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14조원 증가한 621조7000억원이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지만 당장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으로 더 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50.0%) 때보다 0.1%포인트(p) 올라가 50.1%로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본예산(47.3%)과 비교하면 2.8%p나 치솟았다.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설 이후 지급 계획

2년 동안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가 지속되면서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가 막대하다. 지난해 11월 일상으로의 회복을 시작했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최근 설 연휴 이후까지 3주간 추가 연장되자 손실보상과 별개로 2차 방역지원금 단가를 300만원으로 인상해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 18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어 추가지원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원 포인트 추경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명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지원한다.

방역지원금 규모만 총 9조6000억원으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과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그간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최대치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과 12월 매출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절차에 돌입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인 2월 중 지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300만원을 지급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손실보상과 별개로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 2020년 3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1인 최대 3550만원을 받는다.

●손실보상 부족분 등 1.9조 확보…최대 500만원 선지급 재정보강

방역조치 연장으로 영업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추가 소요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하한액을 50만원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면서 이달 17일 기준 1조9000억원을 지급하고, 본예산 등에도 2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방역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추가 지급이 불가피해지자 이번 추경안에 1조9000억워을 반영, 기존 3조2000억원에 더해 총 5조1000억원을 손실보상 재원으로 확보하게 됐다.

새해부터는 방역 지침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을 적용 중이다. 500만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1.0% 초저금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4000억원도 추경으로 마련한다.

추가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 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과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등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중증환자 병상 2.5만개 확보…먹는 치료제 등 6000억원 반영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0000명에 이르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대체해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방역 보강에 필요한 재원 1조5000억원도 추경안에 담았다.

방역 상황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는 병상 확보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오미크론 확산과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명분 확보(3920억원)하고,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 추가 구매해 총 16만명분 확보(2268억원)하기로 했다.

재택치료자들이 안정적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4인 가구 10일 기준 90만500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1일 최대 13만원의 유급휴가비도 지급하기 위해 5000억원을 반영했다.

여기에는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동거가족 격리·간병 부담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추가 생활지원비(4인 가구 10일 46만원) 소요도 포함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도 추가 확보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번 추경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추경안 제출 후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합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긴급하고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해 가능한 빨리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해주기를 요청드린다"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 및 추경내용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