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이 8일 오전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열린 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일상회복지원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지방채 발행'을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 간 갈등을 빚었던 '일상회복지원금'이 2일 열리는 '광주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판가름 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일상회복지원금 관련 예산안을 심의한다. 일상회복지원금을 위한 예산은 총 1487억원으로 시비 1322억원, 구비 14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나머지 부대비용 18억원은 보조인력, 카드제작, 전담 창구 설치, 홍보 등으로 사용된다.

광주시는 내년 본 예산안에 자치구 부담을 제외한 1338억원을 편성,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338억원 재원 마련을 위해 750억원 규모는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광주시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점기 광주시의원(남구 2)은 "750억의 빚을 내야만 가능한 전시민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지급은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10만원을 지원받을 경우 향후 가구당 58만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절차와 협의를 무시한 채 시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선심성 정책을 무책임하게 추진하려 한다"며 "마치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의구심마저 든다"고 의심했다.

이후 광주시는 일상회복지원금 집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주시의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뒤따르자 광주시 관계자는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사업은 지방채 발행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시 자체 재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의회 행자위 소속 의원 중 일부가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이에 이 시장은 행자위 소속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은 지원금 지급에 대해 큰 틀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선거를 앞둔 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빚을 내야하는 시 재정적 여건에 대해 우려 등을 표명했다.

행자위가 소속 의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조례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심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도 예상됐다.

광주시는 이후 11일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집행부 발의로 시의회에 제출했고 이후 물밑에서 시의회와 갈등을 조율했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행자위 소속 한 의원은 "일상회복지원금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었다"며 "이후 집행부와 협의의 과정을 거쳤고 행자위와 시의회 내부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펼친 끝에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일상회복지원금은 광주시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을 통한 소비활동을 유도해 서민경제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경기 상황에 따른 재정의 경기조정기능을 적극 활용해 경제 악화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생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민 1인당 10만원씩 선불형 상생카드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명절 지급 계획에 따라 광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