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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형 민간 사업 무산… 줄소송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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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의회

광주시 대형 민간 사업 무산… 줄소송 현실화

평동준공업지역 업체 소송 돌입
어등산개발 사업자도 소송 의사
행정력 낭비·신뢰도 하락 후유증
사업 계획부터 신중한 판단 필요

게재 2021-09-09 18:02:10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추진하다가 무산된 대형 민간투자 사업자들간의 법정 줄소송이 현실화 되고 있다.

4조 원대에 이르는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과, 16년째 표류중인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두 업체가 모두 소송전 돌입을 예고했다.

대형사업들이 잇따라 법적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면, 상당 기간 내 행정력 낭비와 행정 신뢰도 하락 등 후유증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민선 7기 대표적인 대형 민간투자사업인 평동준공업지역 개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협상 결렬 이후 사업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먼저 4조원 규모의 광산구 평동준공업지역 내 한류 콘텐츠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가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지난 8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회복 등을 위한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시에 통보했다.

시는 지난 3월 현대엔지니어링 콘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컨소시엄측이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이후 시는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와 관련 청문 절차 거친 이후 최종 처분을 내렸다.

앞서 시는 1998년 준공업 지역 지정 후 개발 요구 민원이 지속된 평동 준공업지역 일대를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미래 전략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한류 문화콘텐츠 육성을 콘셉트로 1만5000석 규모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창업 지원 시설 등을 21만㎡ 부지에 설치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계획상 아파트(5000여 세대), 주상복합(3000여 세대) 비중이 높아 아파트 위주 난개발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으며 한류 사업 구상 실행 능력 등과 관련한 논란도 이어졌고, 결국 광주시는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16년째 표류중인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도 또다시 무산되면서 광주시와 서진건설간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광주시와 사업자인 서진건설이 협상시한인 지난달 24일까지 총사업비와 보증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별하게 됐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는 지난 6일 서진건설에 청문실시를 통보한 상태로, 오는 24일 청문을 진행한 이후 청문주재자(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청문결과를 반영한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사업자인 서진건설은 청문절차를 거친 이후 소송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양측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하는 협약이행 보증금 규모를 놓고 장기간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4800여억원의 10%를 요구하지만, 서진건설은 기반사업비 200여억원의 10%를 주장하고 있다.

각자 주장에 따르면 총액의 10%를 납부하기로 한 협약 이행 보증금은 약 483억원과 19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보증금 규모를 둘러싼 광주시와 서진건설 사이의 극명한 의견차이가 이어 재협상 시한 내 타결에 실패했고, 결국 지난 5월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양측은 그 결과를 놓고도 의견을 달리했다.

이처럼 광주시가 추진하는 대형 민간투자 사업마다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투자행정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사업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민간투자 분야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성급하게 접근한데다, 관련 부서간 협의 없이 특정부서 중심의 진행으로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민간 투자 사업에 지원했던 기업들이 재정적 피해를 입으면서, 광주시의 민간투자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