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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버스 공영제' 대중교통 혁신…교통복지 실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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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버스 공영제' 대중교통 혁신…교통복지 실현 성과

2007년 전국 최초 시행
14개 민간버스와 협약
인근지역 1일 생활권화
생활불편 해소 등 기여

게재 2021-06-10 13:07:31
신안군 버스공영제가 대중교통 혁신으로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버스공영제가 대중교통 혁신으로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버스공영제가 대중교통 혁신으로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버스공영제가 대중교통 혁신으로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버스공영제가 대중교통 혁신으로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버스공영제가 대중교통 혁신으로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버스공영제가 대중교통 혁신으로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버스공영제가 대중교통 혁신으로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지난 2007년 전국 최초 진행한 버스공영제가 대중교통 혁신으로 교통복지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8년간 해묵은 섬지역 고통불편 해소를 위해 민선4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결과 거둔 성과다. 지난 2007년 임자면을 시작으로 지난 2013년까지 7년간 관내 14개 민간버스 업체와 합의를 통해 연간 67만명의 여객을 수송하는 대중교통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됐다. 신안군이 전국 지자체 중 관할 행정구역 전체에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는 최초 지역으로 타지역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주민 참여 공영버스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지난 2013년 압해도를 끝으로 군 전체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시운행, 운행 횟수 증가, 친절 운전, 저렴한 요금(일반 1000원·65세 이상·학생 무료) 등으로 이용객이 시행 전 20만 명에서 시행 후 67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버스공영제가 정착하게 됐다.

급증하는 버스 이용객 수송을 위해 군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민·관 협의체로 이뤄진 비영리법인 '신안군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협의회'를 꾸렸다. 덕분에 주민이 직접 버스 운영에 참여함에 따라 주민버스라고도 불리고 있다.

●저렴한 요금, 차별화된 교통복지 실현

신안군 버스공영제는 저렴한 요금으로 차별화된 교통복지(교통약자 배려)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지역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이 1500원인 반면 신안군의 경우 2008년 부터 일반 1000원, 65세 이상 무료로 현재까지 요금인상 없이 동일 한 버스요금 적용하고 있다.

전체 이용객(67만명) 중 65세 이상 무료 이용객은 53만명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시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신안군은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구분 없이 동등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익보다 노선 안전성, 편리성에 방점을 둔 행정을 펼치고 있다.

낮은 운송 원가로 저비용 고효율 교통정책을 펼치고 있다.

버스 66대, 운수종사자 71명으로 연간 운영비는 41억원 이며 낙도버스(12대)를 제외한 연간 대당 운송원가는 7435만1000원으로 민간업체의 60% 수준이다.

연간 이용객 67만명(시행 전 20만 명)으로 관내 상권(보건소, 병원, 식당, 목욕탕 등)이 살아나면서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는게 기여했다.

신안군 버스공영제 시행이 미래를 내다본 행정이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지난 2019년 5월 15일 전국적으로 버스파업의 위기를 맞았고 이후 지자체별로 요금 인상, 버스준공영제 확대 등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된 바 있다. 신안군은 전국 버스 파업과 무관하게 연간 67만명의 여객을 운송하면서 대중교통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게 됐다.

●수요응답형 1004버스·1004택시 눈길

지난 2009년 5월1일 압해 매화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1개 낙도에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육지 나들이를 위해 마을에서 선착장까지 2∼3㎞를 걸어 이동 했지만 이젠 버스를 타고 편안한 나들이가 가능해 졌다. 낙도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 됐으며 차종은 도로 여건을 감안해 스타렉스(12인승)가 운행된다.

수요응답형 1004버스도 눈길을 끈다. 1004버스는 운행노선, 시간, 횟수 등을 미리 정하지 않고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복지정책이다.

공영버스 보조 수단으로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 버스가 없는 작은 섬,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시간 및 새벽시간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지난 2019년 '신안군 1004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1004버스 사업자를 선정했다. 같은해 7월 운행을 시작했으며 고령층 의료, 문화, 복지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스타렉스 12인승 2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관내 이동시 3500원, 65세 이상은 무료다.

공영버스 이용객 중 고령자(80세 이상) 및 거동불편자는 공영버스 이용에 불편해 한다. 버스 운행 중 안전사고 노출과 버스공영제 시행으로 재정손실을 입고 있는 택시업계의 생계형 민원이 많아 개선 대책으로 '신안군 1004택시'를 도입해 운행하고 있다.

1004택시 이용대상자는 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 및 거동이 불편한 관내 80세 이상 고령자 4100명이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물론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효과까지 거두고 있어 윈윈 교통정책으로 불리고 있다.

전국 최초 버스공영제 시행으로 대중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행정혁신은 전국 모범 사례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방문, 서울시의회, 청주시의회, 정선군, 평택시, 화성시 등 90여 곳 지방자치단체가 찾은 바 있다. 강원도 정선군(2000년 6월)과 경기 화성시(2000년 11월)은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을 탄소 제로 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향후 친환경 전기, 수소 공영버스 도입을 계획"이라며 "청정 1004섬에서 지역민들이 더욱 편안한 삶을 살 수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군 버스공영제가 대중교통 혁신으로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버스공영제가 대중교통 혁신으로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안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