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고속철' 오명을 받아온 전라선의 고속화 사업이 첫 고비를 넘겼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초안에 반영되면서다. 전남도 제공

'무늬만 고속철' 오명을 받아온 전라선의 고속화 사업이 첫 고비를 넘겼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초안에 반영되면서다.

지역사회에서는 일제히 환영 목소리를 내고 조기착공을 위한 시민단체도 발족하는 등 10년 내 서울까지 2시간이면 오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다. 계획의 최종 반영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의 역량 발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최종안 반영까지 노심초사

첫 고비는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 반영 여부다. 지난 22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초안은 오는 6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로소 확정·고시된다.

문제는 지자체 반발이다. 앞서 공개된 초안에 전국 250여개 노선중 42개 노선만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자칫 타 지자체의 요구에 밀려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남도는 최종안 발표 시점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새 노선 반영을 위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거나 기존 초안에 반영된 노선 중 일부를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높지 않고 전라선 고속화가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타당성 조사 통과 관건

최종안 확정 이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다. 경제성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경제성 분석으로 철도 건설을 결정할 경우 호남을 비롯한 낙후지역은 도저히 경제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대형국책사업은 사업 추진에 앞서 경제성을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앞으로 발생할 비용편익분석(B/C)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지역발전 관련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에 40∼50%, 정책성에 25∼35%, 지역 균형발전에 20∼30% 씩 배점을 줘 종합평가(AHP)를 한다. 이 결과가 0.5 이상이면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경우 전남도가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비용대비 편익 분석이 0.511로 나왔다. 비용대비 편익이 구간 따라 들쭉날쭉한데 전주-여수는 높고 남원-곡성 구간은 낮게 나오는 문제가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호남고속철은 개통 전 662만명이 탑승하다가 고속철이 건설되고 나니 작년 한해 1735만 명이 이용했고 고속철이 건설되지 않은 전라선도 2012년 176만 명에서 2019년 650만 명으로 승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낙후되고 소외된 호남 지역의 발전 측면을 고려해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기착공 역량 결집 필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합격점을 받으면 기본계획 수립·고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비로소 착공한다.

착공 시점은 국토부 계획의 우선 순위가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착공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날 경우 10여년 이상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조기 착공 추진을 위한 지역의 역량 결집이 요구되는 이유다.

여수 상공인단체와 정치권 등으로 구성된 시민들은 지난 24일 '전라선 고속화사업 조기착공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 공동위원장 이용규 여수상의 회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의 회복과 활기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며 "광역교통망 확충은 국가균형발전 실현, 전남동부권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 증대, 석유화학‧철강 산업으로 이어지는 산업활동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SOC 사업으로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