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온난화 섭씨 1.5도의 길. 2015년 채택된 유엔 파리협정의 핵심이다. 이 협정은 인류가 기후위기 대재앙을 피하려면 '세기말까지 지구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훨씬 아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1.5도 아래로 제한할 것'을 규정했다. 그 후 2018년 인천에서 개최된 유엔 산하 IPCC(범정부기후변화기구)총회에서 '지구온난화 섭씨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되었다. 여기서 과학자들은 1.5도 아래로 가야만 인류평화와 안전이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CO2 등 온실가스의 대폭 감축이 불가피하다. 파리협정이 규정한 2도와 1.5도의 차이는 불과 0.5도에 불과하지만, 과학자들이 진단한 기후위기 양상은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장단기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도 엄청 차이가 있다. 방치할 경우 대재앙이고, 2도 아래 상승도 거대한 피해를 야기한다. 파리협정이 체결이후, 현재까지 해마다 반복되는 기후재난을 경험하면서 국제사회는 '1.5도'를 파리협정의 핵심목표로 받아드리고 있다 '1.5도 목표'를 가기 위해서,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 수준에서 2030년 50%, 2050년 순제로(Net-Zero)배출'를 성취해야 한다. 현재까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1.2도 상승했다. 1.5도와는 0.3도 차이다.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이지 비상이라 한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의 바람이 불었다. 탄소중립은 순제로(Net-Zero)배출 혹은 RE100(100%재생에너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동아시아의 한 중 일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중국 2060년)했고, EU(유럽연합) 27개국, 영국 미국 등 주요 경제대국들과 개도국 포함 70~80개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했다. 국내 지방정부들을 포함, 수 천 개 각국의 지방정부들도, 수 백 개의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들도 금세기 중엽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했다.

이렇게 각국이 파리협정의 이행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파리협정 '섭씨 1.5도 목표'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턱없이 낮다. 지난 해 말까지 유엔에 제출된 75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를 분석한 유엔의 보고서(2월말 발표)에 의하면 그렇다. 그래도 EU나 영국은 괜찮은 평을 받는다. EU의 2030 감축목표는 1990년 대비 55%, 영국은 68%이다. 한국은 2017년 대비 24.4%이고, 2013년 대비 일본은 26%이다. 한국 일본 등은 2015년 세웠던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 세계 1, 2위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은 아예 보고서를 내지 않았고 기타 많은 국가들도 목표가 저조하다.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우(Glasgow)에서 개최 예정인 COP26(26차 유엔기후변화총회) 이전까지 모든 나라는 파리협정의 규정에 의해 모든 나라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 제출해야 한다. 유엔은 한국처럼 이미 제출한 나라들에게도 강화된 감축목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기후위기 대응에 긍정적 변화가 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협정 복귀를 비롯한 기후환경이슈에 관한 행정명령이 발동했다. 2035년 전력분야 배출제로와 2050 탄소중립, 임기 내 그린뉴딜 2조$ 투자 등 그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기후 리더십도 회복하겠다는 각오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오는 지구의 날(4월22일), 이틀동안 '기후지도자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EU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한국 등 40개국 정상들이 초청되었다. 바이든은 ' 2030년 미국의 NDCs를 그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 회의가 COP26을 앞두고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켜가는 노력의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구온난화 섭씨 1.5도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2050 탄소중립을 약속한 만큼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과감하고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하는 경제사회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선언이나 구호만으로 또한 미래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당장 오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가 도처에서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