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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전역 불법 현수막…이으면 서울~광주 24.4번 왕복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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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전역 불법 현수막…이으면 서울~광주 24.4번 왕복거리

부동산 분양·창업·개업 홍보
광주시 5개구 수거 뒤 소각
소각땐 1급 오염물질 배출
"현수막 규제 방안 모색을"

게재 2021-04-05 11:49:47
북구 안전총괄과 불법광고물 정비 직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 북구 제공
북구 안전총괄과 불법광고물 정비 직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 북구 제공
광산구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 관리 직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광산구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 관리 직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동구 대인교차로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다. 동구 제공
동구 대인교차로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다. 동구 제공
순천시가 지난해 수거된 현수막 1500매를 이용해 선풍기 커버와 파우치 1500매를 만들어 읍·면·동 업사이클 방문객에게 배부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지난해 수거된 현수막 1500매를 이용해 선풍기 커버와 파우치 1500매를 만들어 읍·면·동 업사이클 방문객에게 배부했다. 순천시 제공
현수막을 재활용해 부산진구는 34개 초등학교에 2640개, 연제구는 16개 초등학교에 1909개의 다회용 주머니가방을 지난달 배포했다.부산시 제공
현수막을 재활용해 부산진구는 34개 초등학교에 2640개, 연제구는 16개 초등학교에 1909개의 다회용 주머니가방을 지난달 배포했다.부산시 제공

광주 도심 전역이 불법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지자체의 단속과 철거에도 단속을 비웃 듯 활개를 치고 있다. 문제는 불법현수막이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환경문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플라스틱'이라는 점이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이 최근 3년간 철거한 불법 현수막 개수만 248만 6619개이다. 1개당 가로 5.7mⅹ세로 0.7m인 불법현수막을 이으면 서울~광주(왕복 580㎞)를 무려 24.4번 왕복하는 1만4152㎞ 거리다. 수거된 불법현수막 처리도 골치다. 불법현수막 수거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다 보니 광주시는 대부분 소각처리하고 있다. 불법현수막 소각으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만큼 불법현수막이 늘수록 환경오염도 늘어간다. 일부 지자체가서 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있지만 현수막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도심 곳곳 불법현수막 골머리

불법 현수막은 부동산 분양, 창업, 개업을 알리는 홍보를 위해 곳곳에 내걸고 있다. 광주 5개 구는 수거팀을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는 평일 3개조 10명, 주말 2개조 6명, 야간 2개조 5명이 운영되며 북구 3개조(8명), 서구 평일 2개조(8명), 야간 1개조(3명), 주말 2개조(7명), 남구 1개조(5명), 동구 1개조(3명)가 편성됐다. 광산구는 시비 2억원을 들여 '불법현수막365 정비반' 3개조(9명)를 이달 내 운영한다. 5개 구는 불법광고킬러(자동경고발신)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현수막에 기재된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3초~1시간 간격으로 현수막 철거를 안내하는 멘트가 발신되는 시스템으로, 현수막에 기재된 업체 전화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 시킨다.

현수막을 설치한 광고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 기준은 현수막 크기 1.0㎡이하 8만원, 8.1㎡이상 10㎡ 미만 75만원으로 크기별 다르다. 3년 동안(2019~2021년 3월) 부과한 과태료는5개 구청을 통틀어 71억3000만원에 달한다.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수막이 여전히 게첩되는 원인은 제도를 이용한 시간끌기가 한몫 한다.

업체가 지자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경우 60일 이내 과태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업체는 60일이 되는 시점에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 과태료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아닌 과태료 재판으로만 잘잘못을 따질 수 있어 재판이 종결되기까지 6~7개월이 소요된다. 최종 과태료 재판 판결에 따라 신규 과태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가 중단되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 현수막 소각도 환경문제 유발

5개구는 수거된 현수막을 모두 소각 처리하고 있다.

재활용 대신 소각하는 데는 재활용 비용이 톤당 38~50만원 이상 드는 반면 소각 비용은 톤당 13만4000원으로 소각 처리비용이 더 저렴해서다. 현수막은 플라스틱 재질로 이뤄져 있어 소각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유해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된다.

현수막을 거는 개수가 증가할 수록 경관훼손과 폐기처리에 따른 환경문제로 이어진다.

2019년부터 지난 3월까지 5개 구가 수거한 현수막 248만6619개 중 70%가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다.

5개 구 수거 현황을 보면 광산구 2019년 23만개, 2020년 31만개, 3월 기준 2만6000개였으며 북구 2019년 54만개, 2020년 76만개, 3월 기준 3만2000개다. 서구는 2019년 7만5846개, 2020년 9만7681개, 3월 기준 5만7743개이며 남구는 2019년 13만834개, 2020년 11만858개, 3월 기준 2만8280개다. 동구의 경우 2019년 3만8816개, 2020년 3만8225개, 3월 기준 1만336개로 집계됐다. 2019~2020년 가장 많은 현수막을 수거한 구는 북구였으며 지난 3월 기준으로는 서구가 가장 많이 수거했다.

●현수막 사용 억제 방안 모색을

광주시 5개 구는 현수막을 수거해 소각하고 있지만 일부 타 지역에선 재활용 돼기도 했다.

부산시는 환경부의 2020년 재활용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 교육청, 부산진구, 연제구, 부산환경공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수막을 재활용해 다회용 주머니 가방을 제작했다. 부산 진구는 34개 초등학교에 2640개, 연제구는 16개 초등학교에 1909개의 다회용 주머니 가방을 지난달 배포했다.

순천시업사이클센터도 환경부 2020년 재활용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수거된 현수막 1500매를 이용해 선풍기 커버와 파우치 1500매를 만들어 읍·면·동 업사이클 방문객에게 배부했다. 올해부터 매월 현수막 2500매를 순천시로부터 수령해 현수막 장바구니, 갑 티슈 커버, 선풍기 커버, 에어컨 커버, 우산 커버 만들기 수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환경전문가들은 현수막 사용 규제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광주YWCA 김세화 간사는 "불법광고킬러(자동경고발신)시스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수막에 업체 연락처를 일부로 기재하지 않고 주소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추가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수막 단속으로 거둬들인 과태료를 현수막 재활용 비용에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 허승희 소장은 "광주시의 경우 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투입 비용이 더 소요되다 보니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 현수막 단속으로 거둬들인 과태료를 활용해 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비용에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