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고소·고발 및 수사의뢰된 17건의 의혹을 수사했다. 그 결과 구조에 책임이 있는 해양경찰청 관계자 및 진상조사 방해에 가담한 박근혜정부 인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논란이 됐던 고(故) 임경빈군의 구조지연 의혹이나 초기 수사 외압 의혹,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임군 의혹의 경우 당시 해경 및 구조 관계자들 모두 임군이 생존해 있으니 헬기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헬기에 태워야 하는데'라는 말을 한 해경 관계자는 임군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그러한 언급을 한 게 아니었으며, 심폐소생술을 한 구조사도 생존할 수 있으니 헬기로 이송해야 한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세월호 구조에 책임이 있는 김경일 전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법무부가 법리 검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수사팀을 이끈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질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자신이 고집을 피워 미안하다는 식의 대화만 오갔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기소 이후에 이뤄진 것이므로 수사 외압이 아니라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특수단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 인정이 힘들다고 보고, 황 전 장관과 우 전 수석에 관해서는 서면 조사로 대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조사에 불응하고 있고 진술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사하지 않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비춰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것이 현저히 부당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보기관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특수단은 국가정보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대신 협조공문 발송이나 방문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결과, 상급자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정황은 없었고 개별 직원이 유가족의 동향 등을 파악한 게 전부라고 결론 지었다.
또 옛 국군기무사령관이 유가족의 동향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청와대까지 보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보 수집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는 없었고 유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침해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수단은 고소·고발이나 수사의뢰되지 않은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거쳤다.
우선 해경이 세월호 선원들만 구조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훈련 부재 등으로 눈에 보이는 선원들만 구조하게 된 것이며 의도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했다.
국정원이 세월호를 집중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세월호가 점검 및 보호 대상 장비에 해당했을 뿐이고, 평소 업무 협조를 유지하던 청해진해운 직원이 사고 사실을 국정원에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번 수사결과에 관해 특수단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수단이 만들어진 이상 유가족들의 한도 풀어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수사팀이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했다"며 "비록 밖에서 보실 때는 기대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했기에 분명 실망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저희는 법률가이자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 없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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