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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공항이전, 국방부 역할 강화 특별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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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공항이전, 국방부 역할 강화 특별법 마련 '시급'

이용섭 시장 올해 내 특별법 통과 목표 28일 국회 방문
이용빈 국회의원 등 ‘군공항 이전 특별법’ 대표 발의
국가지원 확대 조항…지원사업·추가시설 비용 국고 부담
절차별 기한 810일 명시…이전건의~부지 선정계획 수립

게재 2020-10-26 17:39:14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의 핵심키인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가시설인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서 이전 지역으로 거론하고 있는 전남도 역시도 이전 지역 거론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선 국방부의 책임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 올해 내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27~28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정돼 있고 28일에는 지역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정돼 있다.

28일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후에는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의원들을 직접 만난다.

국방위원회는 민홍철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6명, 홍준표 무소속의원 등 18명이다.

이 시장은 위원장과 여야 국방위 간사 등 의원들을 만나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호소할 계획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의 마중물이 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협조 요청하기 위함이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이용빈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국방부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국가 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 신 군공항 건설비용 초과 국가 부담, 지원사업비, 추가시설에 대한 비용, 도로·철도 등 설치 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또 군공항 이전 선정 절차별 기한도 명시됐다. 이전 건의부터 이전 부지 선정 계획·수립이 절차별로 기한을 810일로 명시했다.

이 시장은 군공항은 국가의 중요한 안보시설이라는 점, 군공항 이전은 국책사업이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라는 점 등을 강조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국방부와 중앙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호소할 방침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4일 광주시를 찾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만나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오셨을 때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했다"며 "국방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