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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최근 3년간 노인요양시설 부정수급 512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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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최근 3년간 노인요양시설 부정수급 512억원 달해"

2587개소 중 2257개소 적발… 87% 수준

게재 2020-10-20 16:07:40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

노인요양시설의 부정수급 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노인요양시설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노인요양시설 2587개소를 조사한 결과 87%에 달하는 2257개소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은 모두 51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기관 수와 적발 금액 역시 최근 3년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부정수급 유형은 △수가 가감산 위반(약 388억원, 75.8%) △허위청구(약 81억원, 15.8%) △산정기준위반 (약 33억원, 6.4%) △자격 기준위반 등 기타 위반(약 11억원, 2.1%) 등이다.

2020년 8월 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요양시설에 지급되는 급여는 141만6438건, 2조4151억원에 달한다.

김원이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은 결국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리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난 지자체는 국민 혈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요양기관을 적발하거나 의심 정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알리고 엄중 처벌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