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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해남 만호해역 어업권 반환 갈등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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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해남 만호해역 어업권 반환 갈등 극심

진도 어장서 해남 어민들 김 양식 개발… 법정 다툼도
"남의 바다서 불법 양식" VS "오래 일군 삶의 터전"

게재 2020-08-10 16:48:34
진도군수협. 진도군 제공
진도군수협. 진도군 제공

진도 지역 어민들이 40여년간 해남지역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만호해역의 '어업권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면서 김 양식 어장을 놓고 양측 어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진도군수협과 의신고군 어촌계는 "만호해역은 진도군수협의 어업권이지만 해남군 어민들이 수십년째 김 양식을 해오고 있다"면서 "이제는 어업권 분쟁을 종식하고 우리의 재산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만호해역은 해남군 송지면과 진도군 고군면에 위치해 있으며, 바다경계선을 기준으로 진도수역이 80%, 해남수역은 2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진도 수역에서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을 하는 1370㏊다.

이곳은 1982년 해남 어민들이 최초 개발해 김 양식시설을 설치한 곳이다. 그러나 진도 어민들이 진도 해상임을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1999년 어민들이 어장 정리에 합의하면서 갈등은 가라앉는 듯 했지만 2010년 어업권 1차 유효기간이 끝나면서 진도가 어장 반환을 해남에 요구하며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당시 지자체와 법원은 지속적인 화해와 조정으로 분쟁 대상인 1370㏊는 해남 어민이 2020년까지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신규로 1370㏊의 면허를 내주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면허권은 진도군이 갖고 해남군은 행사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어업권 유효기간이 올해 6월 7일로 끝나면서 해남 어민들이 행사계약을 요구하고 나서 양측 분쟁이 다시 벌어졌다.

진도 어민들은 수십 년째 해남 어민들에게 빼앗겨왔던 진도 마로해역 김 양식장에 대해 이제는 분쟁을 종식시키고 행사 계약 권한을 되찾아 오자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신면 어촌계장협의회 엄절용 회장은 "현재도 그렇지만 40년 전에도 해남군 어업인들이 김 양식업을 해왔던 바다는 엄연히 진도군의 바다"라며 "해남군 어민들은 남의 바다에서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김 양식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엄 회장은 "만호해역은 지난 40여 년동안 진도군 어업인이 아닌 해남군 어업인들이 사용하면서 진도군 어업인들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 왔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진도군 어업인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남 어민들은 어떻게 일군 어장인데 생존권 문제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해남지역 어민들은 최근 해상시위와 전남도청 앞 집회 등을 갖고 "40년 삶의 터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