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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색' 탈피…광주·전남 기초의회 변화 물꼬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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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색' 탈피…광주·전남 기초의회 변화 물꼬 트이나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론 어긴 의원들 무더기 제명·탈당
서구·강진·구례 등 무소속 의장단 탄생·과반 의석 붕괴도
“다수당 점령한 ‘일당독주’ 체제 벗어나 새로운 시험대”

게재 2020-07-26 19:26:08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광주·전남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경선'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의원을 무더기 제명·탈당하면서 '일당독주' 체제의 의회 운영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광주·전남 시도당이 후반기 광역·기초의회 의장 선거에서 경선 지침을 어기고 당내 후보를 뽑지 않거나 경선을 거치지 않고 의장 선거에 출마한 의원들에 대해 무더기 제명처분을 내렸고, 당내 경선 지침에 반발한 일부 의원들이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무소속 등 '비민주' 계열의 몸집이 커지면서다.

● 민주당, 무더기 제명·탈당

26일 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에 따르면 최근 윤리심판원 징계 심의를 통해 광주 4명, 전남 7명 등 총 11명의 기초의원이 제명됐다. 민주당의 경선지침에 반발해 탈당한 기초의원도 2명에 달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23일 광주 서구의회 김태영 의장을 비롯한 강인택·김영선·박영숙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당초 내부 경선을 통해 오광교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했지만, 김 의원이 이를 어기고 의장직에 출마했으며 나머지 3명 의원 역시 당론을 어기고 김 의원을 선출해 당적을 잃었다.

서구의회는 민주당의 경선 지침에도 불구, 광주·전남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모두 비민주당 의원으로 꾸려졌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태영 의원과 박영숙 의원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선 의원(기획총무위원장)도 제명, 진보당 김태진 의원(운영위원장), 무소속 김수영 의원(사회도시위원장), 민생당 김옥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함께 비민주당 의원으로 채워졌다.

서구의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모두 비민주계가 싹쓸이 하면서 후반기 의회에 큰 변화가 점쳐진다. 징계 전 서구의회는 13명 중 민주당이 9명이었으나 4명이 제명을 당해 5명으로 축소됐고,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한 4명과 민생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 등 '비 민주계'는 8명으로 늘어나면서 '일당 독식'체제가 깨지고 양강 구도로 재편됐다.

강진·구례·곡성 등 전남지역 기초의회 역시 사전 경선을 통해 선출된 의장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7명의 의원이 무더기로 당적을 잃었다.

강진군의회에서는 민주당 당내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로 김명희 의원을 내세웠지만, 위성식 의원이 의장으로, 부의장에는 민생당 배홍준 의원이 선출됐다.

이에 김보미·윤기현·문춘단 의원을 포함한 4명이 윤리심판원에 회부됐지만 김보미·문춘단 의원은 사실관계를 부인해 재심의가 이뤄질 예정이고 위성식 의장과 윤기현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 전남도당은 이들을 제명했다.

구례군의회도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승옥 의원이 의장 후보로 결정됐지만, 본선에서는 유시문 의원이 선출됐고, 이를 도왔다고 지목된 박정임·정정섭 의원 등 3명이 제명됐다.

민주당의 경선 지침에 반발해 탈당도 잇따랐다.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최홍림 의원과 이재용 의원은 '경선 개입' 등을 이유로 탈당했다.

● '일당독주' 탈피…변화 기대감

의장단 독식이 예상됐던 광주·전남 기초의회에서 잇따라 비민주계 의장들이 탄생하면서 과거처럼 '일당독주'에 의한 각종 부작용이 줄어드는 등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 기초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상황을 이용해 지역구를 기준으로 전반기, 후반기에 걸쳐 의장단을 사실상 '나눠먹기'해왔다. 심지어 담양군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단이 후반기에도 의장단을 독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이 "비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회 운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기초의회 안에서 소수정당 참여 배제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과 민주당에서 제명, 탈당한 의원간 잦은 충돌로 의회 운영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명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이 민주당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할 경우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없어서다.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당독주의 의회 체제도 아니고, 또 소수정당 의원들로만 포진된 의회도 아니다. 당적을 떠나 하나된 의정을 펼쳐나가길 바라는 것"이라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기초의회 의장단이 환영받고 있는 만큼 형식만이 아닌 실질적인 리더십을 갖고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