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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개인사업자에 종합소득세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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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개인사업자에 종합소득세 납부유예'

700만 개인사업자 대상 12.4조 규모
필요 물품 당겨 구매 공공·민간 선결제 운동

게재 2020-04-08 16:30:30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 7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국세청과 전(全)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8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그간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 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 협력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직권으로 연장해 지원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취약한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추가로 낮춰주기 위한 조치로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서 결손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현금 유동성 문제가 절실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납부 유예 규모는 약 12조4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소득세 납부 유예를 통해 소비 여력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취약 부문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내년까지 대기하지 않고 올해 8월 중 결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회의에서 최대 2조원 규모의 피해 소상공인 연체 채권 매입 등 취약차주(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자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번 주 내 관계부처에서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서는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은 종전 대비 2배로 상향 조정 했다"며 "4~6월까지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공통 적으로 8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80%는 전통 시장에서의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신용카드 지출은 30%, 체크카드는 60%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마무리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종료된 이후를 대비한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태가 끝난 이후엔 본격적으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다른 추가적인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정부에서 별도로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 사용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제 감면 규모를 현시점에서 예단하긴 어렵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이제껏 없었던 사례기 때문에 추계가 굉장히 어렵다"며 "세수 결손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에서 충분히 흡수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에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에게서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지급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준다. 당장 몇 개월간의 소비 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이른바 '선(先)결제·선구매' 캠페인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 부문에서부터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비축이 가능한 물품이나 자산의 경우 최대한 먼저 구매하는 관행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장 물품이 인도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소비·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준다는 차원에서다.

그는 "최종구매자(buyer of last resort)로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피해 업종에서의 수요를 약 2조1000억원 만큼 보강해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 업계엔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업계, 국제 행사, 지역 축제 등에 대해선 계약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장 필요한 현금 유동성을 약 4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유지·정비 등 위탁 용역을 통한 외주 사업도 조기 계약 후 최대 80%까지 선지급하고 문화·여가·외식 분야 지원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 등 모든 공공 부문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상반기 내 전액 집행토록 할 것이다"며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스마트 기기,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을 상반기 중 8000억원 선구매하고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 업계와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로 예정된 경유·원유 약 64만 배럴과 업무용 차량 1600여대를 상반기로 앞당겨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중단, 공기 지연 등으로 건설 활력이 위축되고 지역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와 공공기관의 건설투자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계획된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 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당겨서 각각 약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추가로 조기 집행하겠다"며 "건설 현장에서 조속히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입 등에 대해선 선금 지급을 확대하며 민자사업에 대해선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했다.

국가계약 제도 역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 공공 계약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 조정하고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입찰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입찰발주를 의무화해 공고 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까지 단축하고, 선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 법정 기한도 현행 14~15일에서 모두 5일 이내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조달 참여 비용 등 기업 부담도 덜어준다.

홍 부총리는 "초기 공사비 부담 등이 조달 참여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선금 상한을 7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입찰·계약보증금은 50% 인하하며 입찰보증 수수료는 면제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지체상금 등 납품 책임을 면제하고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 용역·물품 조달 시 지역 제품 구매 의무화 등의 지원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가계약 제도 개편안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선결제·선구매 캠페인에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정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내수 보완 방안으로 지원되는 자금은 17조7000억원을 넘는 수준이다. 공공 부문에서 3조3000억원+α, 민간 부문에서 14조4000억원+α다.

홍 부총리는 "이번 내수 보완 패키지는 내수를 견인하는 효과와 함께 어려운 고비를 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단기적으로 유동성과 수요를 보강해준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차질 없이 추진·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